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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폐지 2008-12-19 법무부령 제65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04-03 법무부령제549호; 일부개정 1999-06-29 법무부령제484호; 일부개정 1998-08-17 법무부령제466호; 일부개정 1991-11-25 법무부령제358호; 일부개정 1991-03-14 법무부령제348호; 일부개정 1986-01-18 법무부령제283호; 전부개정 1969-08-23 법무부령제161호; 일부개정 1963-06-29 법무부령 제66호; 제정 1962-04-27 법무부령 제38호

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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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의 결정에 필요한 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11·25, 2004·4·3>

제2조(귀휴의 허가요건)

①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 및 그 지소장과 보호감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 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로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진계급이 3급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8·8·17, 99·6·29, 2004·4·3>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질병이나 사고로 위독한 때

2.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외부병원에 입원수술이 필요한 때

3.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직계비속이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속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나.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자녀를 입양시키는 때

라. 출소전 취업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때

바.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사.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때

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가 필요한 때

자. 기타 교화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소장은 행형법 제4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 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별귀휴를 허가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4·4·3>

③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1·25, 2004·4·3>

④ 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기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를 그 형기로 본다. <신설 91·11·25, 98·8·17, 2004·4·3>

제3조(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를 허가할 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원관계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건강 및 정신상태

2. 사상 및 신앙

3. 경력 및 교육정도

4. 작업에 있어서의 근면정도

5. 작업상여금 및 영치금

6. 기타 참고사항

제4조(범죄관계의 심사사항)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범죄관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3>

1. 범죄시의 연령

2. 형명 및 형기

3. 범수

4. 범죄의 성질, 동기 및 정상

5. 범죄후의 정황 및 개전의 정도

6. 공범관계

7. 그의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제5조(환경관계의 심사사항)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환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4·4·3>

1. 동거의 친족과 보호자의 연령·성명·직업·생활상태 및 교우관계

2. 접견과 서신의 내용 및 그 횟수

3. 가족과의 관계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귀휴지의 교통 및 통신상황

6. 기타 참고사항

제6조(심사상의 주의)

① 위원회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위선적 행동의 유무와 수형자간의 신망의 정도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범죄의 동기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사회도의상 또는 공익상 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감정을 심사함에 있어서 피해자 및 사회의 감정해소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3]

제7조

삭제 <2004·4·3>

제8조

삭제 <2004·4·3>

제9조(확인 및 보증서)

소장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행형법 제4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가족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4·3]

제10조(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소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귀휴허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3>

1. 귀휴심사부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및 지도보증서

3. 수용자의 신분장부

제11조(귀휴지의 제한)

귀휴를 허가받은 자(이하 "귀휴자"라 한다)는 허가된 귀휴지외에는 귀휴할 수 없다. 다만, 허가지역을 벗어나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전에 소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1·25, 2004·4·3>

제12조(귀휴자의 여비·복장 및 작업상여금)

①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중 착용할 복장은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귀휴자는 소장에게 신청하여 그의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4·4·3>

제13조(귀휴허가여부의 통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제2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행형법 제4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수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4·3]

제14조

삭제 <2004·4·3>

제15조(허가증)

①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귀휴허가증발행부에 등재하고 귀휴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4·3>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귀휴시행보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4·3>

제16조(사후조치)

① 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기간내에 귀소하지 아니한 때에는행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준수사항을 위배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를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6·1·18>

제17조(보고)

소장은 귀휴자가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4·3> [전문개정 98·8·17]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1·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4ㆍ3 법무부령5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귀휴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행형법 제44조제3항”을 “행형법 제44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