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메모 보기
관련정보 보기
한자 내용 보기

귀휴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29 법무부령제48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17 법무부령제46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1-25 법무부령제3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14 법무부령제3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01-18 법무부령제283호; 개정문 전부개정 1969-08-23 법무부령제16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3-06-29 법무부령 제66호; 개정문 제정 1962-04-27 법무부령 제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귀휴허가의 결정에 필요한 심사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1·11·25>

제2조(귀휴의 허가요건)

① 교도소장, 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보호감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로서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누진계급이 3급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귀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8·8·17, 99·6·29>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2.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직계비속이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속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나.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자녀를 입양시키는 때

라. 출소전 취업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때

바.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사.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때

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내의 외출 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한외박이 필요한 때

자. 기타 교화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1·25>

③ 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기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기형은 단기를, 무기형은 20년을 각각 그 형기로 본다.<신설 91·11·25, 98·8·17>

제3조(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를 허가할 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원관계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건강 및 정신상태

2. 사상 및 신앙

3. 경력 및 교육정도

4. 작업에 있어서의 근면정도

5. 작업상여금 및 영치금

6. 기타 참고사항

제4조(범죄관계의 심사사항)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범죄관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범죄시의 연령

2. 형명 및 형기

3. 범수

4. 범죄의 성질, 동기 및 정상

5. 범죄후의 정황

6. 공범관계

7. 그의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제5조(환경관계의 심사사항)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환경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동거의 친족과 보호자의 연령·성명·직업·생활상태 및 교우관계

2. 접견과 신서의 내용 및 그 도수

3. 가족과의 관계

4. 피해자에 대한 관계

5. 귀휴지의 교통 및 통신상황

6. 기타 참고사항

제6조(심사상의 주의)

① 위원회는 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하는 때에는 특히 위선적 행동의 유무와수형자간의 신망의 정도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86·1·18>

② 위원회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나 제2장 외환의 죄,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죄 기타 이에 준하는 죄를범하였던 자로서 준법서약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준법 서약후의 동향에 대하여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개정 86·1·18, 98·8·17>

③ 위원회는 무기형에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는 특히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동정받을만한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86·1·18>

제7조(범죄동기의 심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범죄의 동기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도의상 또는공익상 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의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감정의 심사)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감정 및 범죄지에 있어서의 특별한 지방적관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 및 보증서)

소장은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심사대상자에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보호자, 친족, 자매결연자, 지역사회유지 또는 동·이장의 사실확인서 및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귀휴중의지도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시간내의 귀휴를허가할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6·1·18, 99·6·29>

제10조(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소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귀휴허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귀휴허가심사조사서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서 및 지도보증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조사서

제11조(귀휴지의 제한)

귀휴를 허가받은 자(이하 "귀휴자"라 한다)는 허가된 귀휴지외에는 귀휴할 수 없다.<개정 91·11·25>

제12조(귀휴자의 여비·복장 및 작업상여금)

① 귀휴자의 여비 및 귀휴중 착용할 복장은 귀휴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있다.[전문개정 91·11·25]

제13조(귀휴허가사유의 통지)

소장은 수형자에게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귀휴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체없이 이를 그 수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