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도소장, 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및 보호감호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행형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사회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이준용되는 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로서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누진계급이 3급이상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귀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8·8·17, 99·6·29>
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때
2.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직계비속이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직계존속 또는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나.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자녀를 입양시키는 때
라. 출소전 취업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마. 입학식·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때
바.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사.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때
아. 사회적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12시간내의 외출 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한외박이 필요한 때
자. 기타 교화목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교도관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