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 명칭 변경은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의 지시 또는 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검사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개임(개임)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명신고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소음·진동 저감대책,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등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⑥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⑦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진동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7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와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32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국외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 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과 검사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점검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소음 측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16에 따른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기간에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업소명·대표자·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7조제1항과 영 제12조에 따라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이나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 사고, 광역 감시 활동 또는 기술인력, 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1의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① 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