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30>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4·11·21>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별표 5와 같다. <개정 92·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0·22>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각호의 시설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1·21, 97·10·22, 2000·5·4>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 또는변경신고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시·도지사는 확인결과 부합될 때에는지체없이 적합판정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행완료의 보고를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운영을 하여야할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94·11·21, 97·10·22, 99·1·25>

②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가동개시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완료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행완료의보고후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연간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94·11·21, 99·1·25>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수 있으며,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개정 94·11·21, 95·12·30, 97·10·2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지시 또는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소음·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소음·진동검사결과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97·10·22>[전문개정 92·8·8]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7·10·22>

②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2·8·8>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별지 제16호서식의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전문개정 97·10·22]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의 신고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3·7·31, 99·7·19>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임명신고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개정 94·11·21, 97·10·22, 99·7·19>

①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같다. <개정 93·7·31>

②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8·8, 93·7·31>

③ 삭제 <97·10·22>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5·4>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9>

③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같다.[본조신설 97·10·22]

① 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다만, 별표 8의 기계·장비로서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9·1·25>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개시 3일전까지별지 제18호서식의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99·1·25, 99·7·1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별지 제19호서식의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0·22]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5>

② 시·도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주요시설·주거형태·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22]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는별표 9와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진동규제의 필요성등을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94·11·21>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동종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2·8·8, 95·12·30, 97·10·22, 2000·5·4>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8·8, 95·12·30, 97·10·22, 99·1·25>

③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신설 2000·5·4>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5·4>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 및 외국의 제작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입회하에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99·7·19, 2004·1·1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그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별표 11의2와 같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입회하에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99·7·19>[전문개정 97·10·22]

①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제21호서식의 자동차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개별자동차 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2·8·8, 95·12·30, 97·10·22, 2000·5·4>

②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5·4>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2000·5·4>

②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7·10·22, 2000·5·4>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별표 12와 같다.<개정 97·10·22, 99·7·19>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0·22>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비용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및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95·12·30>

② 삭제 <99·7·19>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7·10·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소음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①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방법·기준 및 대상항목은 별표 13의2와같다.

②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13의3의규정에 의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한다)로 한다.[본조신설 97·10·22]

① 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97·10·22]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제26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2·8·8, 93·7·31>

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제2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우측상단에 별표 14의 사용정지표지를붙여야 한다. <개정 92·8·8, 93·7·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별지 제35호서식의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② 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8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대표자·소재지 및검사항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7·19>[전문개정 97·10·22]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30>

② 삭제 <2000·8·30>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7·31, 95·12·30, 2000·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8·30>

① 환경부장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11·21, 95·12·30>

②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0·8·30>

③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한다. <개정 93·7·31, 2000·8·30>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별표 23과 같다.

②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별표 23의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4·11·21>

①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서식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2·30>[본조신설 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