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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제정 2001-12-19 대통령령제1742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 2005·3·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기관을 말한다. 4.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구개발과제에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출연금"이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반대급부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소요경비를 말한다. 8.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를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함에 있어서 응용 및 개발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부처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기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을 실시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계획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소요자원의 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제3조의2(기술수요조사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본조신설 2005·3·8]

제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및 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소속 직원은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개정 2005·3·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 우대의 기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6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그 전자문서와 함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 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에는 제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차실적·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8>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연구개발계획서 2. 삭제 <2005·3·8> 3.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과제의 최초 협약연도 및 사업구분 등을 알 수 있도록 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제별 고유번호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분류체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제8조(협약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연구목표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때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의예산사정, 당해 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때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한 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제9조(협약의 해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없어진 때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내려진 때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과 달리 연구개발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외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계상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⑤ 삭제 <2005·3·8>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수 있다. ⑦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이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5·3·8> ⑩ 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10조의2(간접경비산출위원회)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간접경비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법인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학분야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8]

제11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은 장은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의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당해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호의 서식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집행한 금액의 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12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13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중의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5·3·8> ②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3·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제14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후순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후속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8>

제14조의2(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최종보고서의 종합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2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적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8]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제16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수 있다.

제16조의2(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관련 시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조정의 결과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망을 말하며,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8]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제18조(기술료의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있다.

제19조(기술료의 사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2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연구개발 재투자 : 50퍼센트 이상 2. 기관운영경비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5·3·8>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 또는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8>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년 이내 6. 그 밖에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신설 2005·3·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④ 제3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3·8> ⑤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신설 2005·3·8>

제21조(세부규정의 제정·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도의 세부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8> 1. 삭제 <2005·3·8>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