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등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 총 사업비가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안을 상정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안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별세부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미리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에서 배제시켜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등을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최근 3년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신청한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통보를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연구개발계획서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한서류(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중지,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중 정부출연금 지분에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출연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인건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간접경비에 대하여는 회계연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간접경비산출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운영세칙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수 있다.

⑦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연구개발비중 인건비 또는 위탁연구개발비를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한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은 장은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의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을 당해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결과 활용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중 보안이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고,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안보상 필요한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평가 결과 후순위에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시작품(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연구결과는 산업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징수한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상당액의 3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50퍼센트) 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제외한 정부출연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거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투자하거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