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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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신청시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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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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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부터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업을 재개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을 재개한 후 7일 이내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③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④ 법 제4조제3항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정관의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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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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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① 법 제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관련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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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② 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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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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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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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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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선택형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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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1·11>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2.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5년 이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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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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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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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② 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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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직무를 말한다.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직무는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와 제1항 각호의 직무는 주 1회 이상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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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그를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11·11>
1.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경비업자가 실시한다.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또는 단체
④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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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1>
1.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② 삭제 <2003·11·11>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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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소총으로 한다.
⑦ 시설주,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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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통보)
① 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출장소의 임·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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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비협회)
① 경비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경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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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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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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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권한
②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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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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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1ㆍ11 대령181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도 경비지도사시험의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당해 경비지도사시험의 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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