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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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허가신청서에,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허가를 받은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규정에 의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신청시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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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때에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유무,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가능성의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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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한 날부터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날부터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를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종료되기 전까지 휴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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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① 법 제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 업무개시의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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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출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소재지
2.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3.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4.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관리방법
② 기계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과 함께 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등을 계약상대방에게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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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① 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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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비지도사: 다음 각목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가. 시설경비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라.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경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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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일시·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지방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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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①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이 경우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실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선택형외에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⑤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치른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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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3.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재직한 자
4.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제1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5년 이상인 자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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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합격공고를 하고, 합격 및 교육소집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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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경찰청장은 시험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시험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찰행정학과 등 경비업무관련학과 및 법학과의 부교수(전문대학의 경우에는 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업무에 관한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자
3. 방범·경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출제위원의 수는 시험과목별로 2인 이상으로 한다.
③ 시험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험출제위원과 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시험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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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
② 경비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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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직무를 말한다.
1.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한다)
② 경비지도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직무는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와 제1항 각호의 직무는 주 1회 이상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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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경비원에게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임교육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고, 직무교육은경비업자가 실시한다.
2. 경찰교육기관
3.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또는 단체
④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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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①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경비원에게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정을 이수하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특수경비업무를 종료한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원 교육과정을 다시이수하여야 한다.
③ 특수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의 과목·시간 그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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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①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하는 때에는 무기대여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를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설주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관할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을 함에 있어서 관할경찰관서장은 국가중요시설에총기 또는 폭발물의 소지자나 무장간첩 침입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는등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판단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소총으로 한다.
⑦ 시설주,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와 특수경비원은 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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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통보)
① 경비업자의 출장소 또는 경비대상시설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출장소의 임·직원이나 경비원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안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등으로 당해 경비업을 허가한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거나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그 위반행위에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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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비협회)
① 경비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경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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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① 법에 의한 경비업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등의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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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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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위임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권한
② 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무에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단체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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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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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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