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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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가신청서)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하 "금융지주회사 등"이라 한다)의 상호
2. 금융지주회사 등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 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 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자회사 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등의 정관
2. 금융지주회사 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예상수지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 등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자회사 등의 등기부등본
5. 금융지주회사 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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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손자회사가 주식을 해외에서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상장한 경우로서 그 해외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이하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나. 자회사가 외국법인인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로서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③ 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1. 삭제 <2002·8·21>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④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8·7·29>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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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2. 자회사의 감자(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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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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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이 해당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나.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금융기관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3.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다.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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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사업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업회사의 경영을 관리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외국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외국금융지주회사 중에서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 또는 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가 사업회사가 아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외국금융지주회사 중 그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사업회사(해당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 또는 해당 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회사에 한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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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 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 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자산거래·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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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금융지주회사의 감자,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그 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2.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배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지배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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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②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려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대주주가 되려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반기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5.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6.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7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첨부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국내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대주주가 되려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그 밖에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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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②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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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절차 등)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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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다만, 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승인 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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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 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규모,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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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7(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주기)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초과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매반기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사이에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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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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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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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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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 및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전문개정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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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회사 등의 편입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등의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상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 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 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3.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등기부등본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8. 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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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고자 하거나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 이상으로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자회사가 이미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로 편입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나. 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가 외국 법인인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자회사가 새로이 외국 법인인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로서 그 자회사가 손자회사주식소유기준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경우
4의2.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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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자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1.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에 한한다)로 편입되는 외국법인으로서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요하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3.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자회사등
가.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되는 경우
나.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손자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되거나 직접 지배받지 아니하는 다른 자회사의 손자회사로 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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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2.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중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3. 자회사가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회사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기타 자회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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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4·2·28, 2005·5·26, 2008·2·29, 2008·7·29>
9. 삭제 <2008·7·29>
10. 삭제 <2008·7·29>
11. 삭제 <008·7·29>
23. 삭제 <2008·7·29>
35. 법 및 제1호 내지 제33호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
②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인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업무집행정지·해임권고 기타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인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사직한 자
③ 법 제3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금융감독원장이 같은 조 같은 호의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④ 법 제38조제2항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및 경영의 건전성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2008·2·29>
1. 법 또는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로서 제재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에 준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를 받기 이전에 사임·사직한 자로서 사임·사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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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겸직제한)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종사하는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8·2·29>
2.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다만,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회사를제외한다.
3.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회사
4.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신용공여( 제27조제8항의 규정에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받은 회사
5. 기타 금융지주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이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경우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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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
2. 법령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자회사를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
②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1. 최대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자. 최대주주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차.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2. 최대주주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최대주주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최대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라.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③ 법 제40조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11·12>
1.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또는 영업수익(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
3.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여하거나 차입한 금액과 담보제공 등 채무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해당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4.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 현재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6.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7. 해당 금융지주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④ 법 제40조제4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2008·7·29>
1. 해당 금융지주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로 재임 중인 자
2.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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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감사위원회)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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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지배구조 특례가 인정되는 완전자회사등의 경영의 투명성의 요건)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의 투명성 등의 요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08·2·29>
1. 완전자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손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사항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2. 완전자회사등을 포함하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전체를 통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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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소수주주권)
① 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1>
1. 주식의 소유
2.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② 법 제42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2·8·21>
③ 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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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자기자본의 산정방법)
법 제43조제1항 전단, 제46조 전단 본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 결산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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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증권의 투자한도 등)
① 법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환율변동에 의하여 증권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2. 유증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증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② 법 제4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증권 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3조제3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증권의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수 없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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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① 법 제4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가 외국 법인인 자회사(이하 "외국 자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일 것
2. 외국 자회사 주식의 분산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 비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부당하게 제약받지 아니할 것
3.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그 외국 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의 경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그 외국 자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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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2.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 등의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4.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5.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6.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7.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 등의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적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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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과신용공여의 축소)
① 금융지주회사 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등이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가장 최근에 제공한 신용공여
2. 동일한 날에 제공한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금액이 적은 신용공여
②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장기간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당해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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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①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7·29>
1. 은행
2. 종합금융회사
3.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②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8·7·29>
3. 자회사 등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대출,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
③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8·7·29>
3. 자회사등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금액
④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1.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동자회사등이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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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③ 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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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② 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4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은행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등의 주식
2. 자회사등간에 보유한 주식 및 자회사등이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 자회사등이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회사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자본금의 증감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금액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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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당해 대주주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당해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3.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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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
① 법 제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개정 2002·8·21, 2005·5·26>
2. 손자회사 또는 당해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3.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지주회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자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기 위하여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30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5. 출자액 증가와 동시에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높아지지 아니하는 경우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자기자본을 초과하게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감소
나. 금융지주회사의 분할·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다. 자회사등의 분할·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라.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초과하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2008·2·29>
1.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2년 이내
2. 제1항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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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나.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가 새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경우
다.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라. 제22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할 당시에 당해 회사의 주식을 이미자회사등이 소유한 경우
나. 금융지주회사가 될 당시에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가 이미 자회사등으로편입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다. 자회사등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라.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② 자회사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③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 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 및 제1항제2호라목에 의한 출자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5·26>
1.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당해 자회사등의자기자본( 제24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 당해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④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은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이익상충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건전한 금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정하는 사항
⑦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⑧ 법 제4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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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
① 법 제48조의2제6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등의 종류
2. 개인신용정보등의 제공처
3. 개인신용정보등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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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경영지도기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경영관리능력 등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법령의 준수여부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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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연혁·조직 등 금융지주회사등의 개황
2.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현황
4.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외이사 및 준법감시인의 약력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주요주주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의 점포 및 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융지주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등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9. 기타 금융지주회사등의 영업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있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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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경영공시)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정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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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산 및 합병의 인가)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2. 해산 당시의 주주 및 임원의 명부
3.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5. 자산 및 부채의 처리 계획
②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합병계약서
2.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 합병하는 각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해산 또는 합병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저해하지아니할 것
2.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가 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것
3. 해산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거래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없을 것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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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고사항)
법 제6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및 그 회생계획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5. 조세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6.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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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② 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1.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3.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
4. 최근 2년간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에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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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권한의 위탁)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의 제정 [본조신설 20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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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동조 각호에서정한 과징금부과의 기준금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단계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로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법 제65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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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내로 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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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독촉)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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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체납처분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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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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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부칙 <2001·7·7 대령172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2002ㆍ8ㆍ21 대령17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4ㆍ2ㆍ28 대령182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제1호 내지 제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
│ 에 따른 사모투자전문 │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 │
│ 회사 또는 투자목적 │나. 외국인이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
│ 회사인 경우 │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외국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
│ │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
│ │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 │ 등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
│ │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호의 규정에 │
│ │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
③이하 생략
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한다.
⑦내지 <25>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26 대령188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9 대령19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1ㆍ12 대령20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7항, 제5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5조의4제2항, 제5조의5제2항, 제5조의6제1항ㆍ제2항제2호ㆍ제4항, 제5조의7제1항제2호ㆍ제2항, 제5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제6호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6제2항ㆍ제3항, 제6조의7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8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 제2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7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제3호, 제24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3호, 제24조의2제3항 후단ㆍ제5항, 제24조의3제3항 단서ㆍ제5항ㆍ제7항제2호,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2항 단서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8항, 제27조의2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8호ㆍ제9호, 제31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4항,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5조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ㆍ마목 3) 단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가목ㆍ나목, 제5호라목, 별표 1의2 제1호 가목ㆍ나목ㆍ다목 3) 단서, 제2호가목ㆍ나목, 제4호가목,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ㆍ마목 단서ㆍ마목 (1) 단서, 제3호가목ㆍ나목, 제5호가목ㆍ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호, 제19조의2제5호,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위원회로부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이하 항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35>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상장ㆍ등록”을 “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간, 코스닥상장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을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의8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5호에 따른 유가증권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이하 “선물업자”라 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 및 자산운용회사(이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이하 “투자자문업자”라 한다), 투자일임업자(이하 “투자일임업자”라 한다) 및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나. 자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3호를 각각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7항에 따른 증권관계기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의3제4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자산운용회사(증권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말한다)에”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요건란의 가목 중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의 구분란 및 요건란의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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