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①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회사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법 제19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한다)와 합하여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경우를 제외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합계액(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말한다)이 당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① 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2·8·21>

③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④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⑤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⑥ 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등록법인이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7·7 대령17291호>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라 함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8·21>

② 법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① 법 제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동일인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당해 동일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그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승인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격요건, 은행지주회사의 보유지분분포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에 대한 승인신청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계획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대상자의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등의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5조제5항의 규정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회사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로서 자회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손자회사로 편입되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2·8·21>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회사를자회사등으로 편입한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신고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함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를 말한다.

① 법 제3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2·12·5>

②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42조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주식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1>

② 법 제42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2·8·21>

③ 법 제42조제3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은행지주회사"라 함은 각각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회사를 2 이상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2·8·21>

① 법 제4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금융지주회사가 추가로 유가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 전단 및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최근 분기결산기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최근 분기결산기말 이후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8·21>

①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금융지주회사 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적은 금액을 말한다.

① 금융지주회사 등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각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당해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 등이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공여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계획서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기준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③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④ 법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8·21>

① 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신용공여의 유형별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규모, 분기중 신용공여의 증감액, 신용공여의 거래조건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 신용공여의 기준,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1을 말한다.

② 은행지주회사등이 위탁자(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자가 은행지주회사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이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45조의3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단일거래금액(법 제45조의3제3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등은 매 분기말 현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규모, 분기중 보유주식의 증감액, 보유주식의 취득가격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매 분기말 경과후 1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산정방법은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을 합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①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주주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① 법 제4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개정 2002·8·21>

②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초과하게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법제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출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자회사등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거나 다른 자회사등의주식을 소유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를 회수하거나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한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제2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회사 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속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신용공여(제24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를할 수 없다.

④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속하는 자회사등이 다른 자회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100분의 150의 범위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량자산"이라 함은 경영내용·재무상태 및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에어려움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등에 대한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⑥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은공동광고 및 전산시스템 등을 공동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등의 범위는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을 말한다.

⑧ 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용공여는 대출·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거래로 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6항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등의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8·21]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산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합병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고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해산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또는 합병인가의 신청서류및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62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사는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계법인을 주식의 매수가격을 산정할 회계전문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동조 각호에서정한 과징금부과의 기준금액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조원 초과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각단계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법 제65조제1항 각호의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 과징금의 금액을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이내로 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