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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3호(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3-01-07 대통령령제17883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8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 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진료과목 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그 이송받은 의료기관,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8월말일까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및 운영 현황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계획 다. 환자이송체계의 개선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운영계획 마. 재해 등으로 다수의 환자발생시 응급의료체계의 대응계획 바.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제2호의 내용에 대한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시행 전년도의 10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지역계획과 그 연차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의 3월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5·24, 2006·6·12>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소방방재청의 소방관계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3.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시민단체"라고 한다)를 대표하는 자 5.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 2. 기본계획의 변경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 4.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대표하는 자 3.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의 지역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2. 지역계획의 변경 3. 지역계획의 시행결과 및 활용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지역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산업보건의를 제외한다)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그 사상자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사고의 종류 및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른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과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훈련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에 배정·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내용 및 위탁사업비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2. 미수금 대불심사와 대불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여비 3. 미수금 대불심사와 대불금의 구상 등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 행정경비 4.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① 위탁사업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되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비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① 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업비의 사용에 관한 내역 2. 위탁사업비의 결산내역 ③ 심사평가원장은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월하여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재해 발생시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의료인력의 여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18조(미수금 대불의 대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 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19조(미수금 대불의 범위)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0조(미수금 대불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수금의 대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 미수금의 대불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청구는 진료종료일 또는 이송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등의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미수금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불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2월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의무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한 때에는 그 구상금액을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처리)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상환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당해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의무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중환자실 및 응급실의 인력·규모·시설·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의 편성·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정보센터의 장이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센터에 제공한 정보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시험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인 관계전문기관을 응급구조사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①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업지역의 변경 2. 구급차의 증감 ②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2. 사무소(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포함한다)의 명칭 및 위치변경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