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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0-07-01 대통령령제1688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소속하에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2. 시·도에 소재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그 결과의 활용 3. 기타 응급의료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등의 대표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대표하는 자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대표하는 자 4. 소방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 5.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표하는 자 7.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지역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 의료인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아니하는 자중 다른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아닌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의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4.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중에서 산업보건의를 제외한 자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인명구조요원

제5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다수의 환자발생의원인 및 규모별로 적정한 조치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의료 인력·장비 및 시설의 편성 및 활용 2. 관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3. 응급의료활동의 훈련

제6조(다수의 환자발생 및 활동상황 보고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일부터 사고수습 종료일까지 매일 1일 활동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하며, 사고수습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을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8조(기금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심사평가원의 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을수립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사용 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비용) 심사평가원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에 계상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10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기금의 회계는 심사평가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어야 한다. ③ 기금의 회계절차 및 방법은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정한다.

제11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심사평가원장은 당해 연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내역 2. 기금결산내역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구상에관한 내역

제12조(위원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미수금대불의 심사·지급 및 구상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심사평가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설립한 전국적조직을 가지는 각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각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4.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해시의 의료지원) 법 제2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은 다른법령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여비기타 이에 준하는 경비의 지원으로 한다.

제14조(미수금 대불의 대상)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제15조(미수금 대불의 범위)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미수금 대불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대불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등은 법 제2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응급의료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후에 미수금대불청구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등의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그내용을 심사한 후 대불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미수금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대불금의 구상) ①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즉시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상환의무자로 하여금12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불금을 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3월 이내(분할납부의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간을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8조(상환금의 처리)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상환의무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한 때에는 그 구상금액을 기금조성에 충당하여야한다.

제19조(정보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등의 정보제공 등) ① 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응급의료정보체계의 구축 및 그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다. 1. 응급실의 인력·규모·시설·의료기구 및 장비 2. 구급차의 편성·장비 및 운영인력 3. 응급실 근무인원, 당직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의 사용가능 병상수 4. 고장이 나거나 출동이 불가능하게 된 구급차, 구급차 탑승가능 의료인력 ② 정보센터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구급차의 출동등 필요한 조치를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운용하는 자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출동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및 그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은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구급차의 출동 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받아 이를 조치한 경우에는구급차등의 출동상황, 인력 및 장비의 지원상황, 응급환자의 처리상황 및 그처리결과를 정보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시설 등을 갖춘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한다)을 지정한다. 1. 응급의료기관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3. 국군군의학교령에 의한 국군군의학교 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앙소방학교 5. 지방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의한 지방소방학교 6.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전문대학 7. 기타 응급의료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양성기관의관리와 휴·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성기관의양성과정은 연 2천시간의 범위내에서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며 각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는 자로 한다. ③ 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학력·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응급구조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응급구조사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지정·고시하는 의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응급구조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응급구조사시험의 구분과 합격자 결정) ①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서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5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응시원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위원) ①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응급구조사의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응급구조사 자격의 등록, 자격증의 교부·재교부·반납, 기타 응급구조사의 종별에따른 업무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사항)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영업지역의 변경 3.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 4. 구급차의 증감

제30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산정한다.

제31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