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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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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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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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6-29
대통령령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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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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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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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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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28
대통령령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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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대통령령제17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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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15
대통령령제17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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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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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0-03-24
대통령령제16757호
- 소관부처
- 노동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2.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3. 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조합의 상임이사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조·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종사한 경력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②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표의 왼쪽란 제1호에 기재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은 조합에서 상임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제4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의 한도에 관한 특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금·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을 포함한다) : 예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2. 이 영 시행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것을 제외한다) 가.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예금 및 적금의 원금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축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업종을 목적으로 하는 업종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축산관련단체의 장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의 융자업무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③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④종자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⑤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⑧농어촌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제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⑨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생산자단체에의 가입)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⑩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가목 단서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로 한다. ⑪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⑫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로 한다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3)을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⑮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6>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17>오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18>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2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2의3.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행하는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9 대령170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1·12·15> ①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예금(이하 "결제성 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납입한 예금전액을 대위변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성 예금의 범위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2001·12·15 대령17422> 제 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7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여우 또는 밍크 사육자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농업인으로서 종전의 제4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4ㆍ2ㆍ28 대령1829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에 관한 특례)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의 자산총액 기준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2천억원으로 한다. 제3조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인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금차입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입한도가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환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내의 다른 사업부문에 운용하고 있는 상환준비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용방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5ㆍ8ㆍ19 대령1901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③내지 ⑨생략 부칙 <2007ㆍ6ㆍ29 대령201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호, 제10조제2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9호, 제46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7조제2항제4호, 제47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분 및 제3호ㆍ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52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호, 제11조의5제1항제3호, 제11조의6제1항제8호 및 제15조제1항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19>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39>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5조제1항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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