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한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농협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협의 조합원의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5조제4항 단서(법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

제7조(상환준비금의 예치 등)

제8조(국가 등의 위탁사업의 계약체결방법) 법 제57조제4항(법제107조·제112조 및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조합 또는 중앙회와 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제10조(지역축협의 조합원의 자격)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축협의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품목조합의 가축사육업의 범위) 법 제108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축사육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대리인의 선임등기)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앙회는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연합회 또는 조합이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연합회 또는조합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중앙회가 법 제13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회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한도) 법 제13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종에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 삭제 <2001·12·15>

제22조(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적합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출자를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전까지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내용,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우선출자의 청약)

제25조(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시기)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27조(증권의 형식)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제28조(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및 증권번호, 발행연월일, 우선출자 좌수 및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하고신용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30조(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제31조(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한다.

제32조(농업금융채권) 법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자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다시 무기명식으로할 수 있다.

제33조(채권의 모집)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제33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채권발행의 총액) 중앙회는 채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채권발행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중앙회장은 지체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채권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할 수 없다.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제39조(채권매출의 공고) 중앙회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제3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41조(채권원부의 열람) 채권의 권리자는 주된 사무소의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수 있다.

제42조(채권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제43조(이권의 흠결)

제44조(통지와 최고)

제45조(회원간의 분쟁조정 등)

제46조(농림부장관의 감독) 농림부장관은 법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제48조(경영지도의 기간)

제49조(경영지도의 통지) 법 제1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기간 등을 당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채무의 지급정지 등)

제51조(감독권 등의 위임·위탁)

제5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