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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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11ㆍ29 대령177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4ㆍ5ㆍ29 대령184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ㆍ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2008ㆍ1ㆍ29 대령205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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