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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8-07-07 대통령령 제209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06 대통령령 제204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10 대통령령 제20257호(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06-26 대통령령 제20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16 대통령령제192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03 대통령령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29 대통령령제180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01 대통령령제1735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1-06-22 대통령령제172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9 대통령령제1723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5호

개정문 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4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6·1·16, 2008·7·7>

제2조(농산물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말한다. <개정 2001·9·1, 2006·1·16>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6·26]

제4조 삭제 <2001·9·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1·9·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9·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1·9·1>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9·1>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윈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9·1>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9·1>

제10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1·9·1,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이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9·1, 2008·2·29>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1>

제12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2008·2·29> 1. 당해 농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것 2. 당해 농산물의 규격 또는 등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경우 : 당해 농산물의 특성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또는 등급 이상일 것 나. 가목외의 농산물의 경우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중 최상등급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일 것 3. 당해농산물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를갖추고 있을 것 4. 당해 농산물의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1, 2008·2·29>

제13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8·2·29>

제14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 ③ 품질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2008·2·29>

제14조의2(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① 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2.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16]

제14조의3(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16]

제14조의4(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16]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2008·2·29> 1.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2. 삭제<2002·7·13> 3. 당해 품목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4.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신설 2001·6·22, 2006·1·16>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7·6·26>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개정 2001·6·22, 2006·1·16>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 1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6·26>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회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8·2·29>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2008·2·29>

제19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정지,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20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2·7·13, 2008·2·29> 1. 안전성조사의 기본 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및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산물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저장창고, 도매시장,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다.<개정 2001·7·13> ② 생산·저장 및 출하단계별 특성에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9·1>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생산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대상으로 그 저장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3. 출하단계조사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③ 안전성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9·1, 2008·2·29>

제22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 등에게 고지하는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경우에는 이용·사용중지 또는 개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청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2008·2·29> 1.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한한다) 2.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폐기

제23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2006·1·16, 2007·9·10, 2008·2·29>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1·16, 2008·2·29>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5·29, 2001·9·1, 2002·7·13, 2006·1·16, 2007·6·26, 2008·7·7>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등을 생산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명이나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2. 수입농산물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4.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②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산농산물등·국내가공품 및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5·29, 2001·9·1, 2007·6·26, 2008·2·29> ③ 삭제 <2006·1·16>

제25조(원산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7·13, 2006·1·16> 1.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도 또는 시·군·구 2.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하는 야생 동·식물 : 당해 동·식물이 사육 또는 채취된 시·도 또는 시·군·구 ② 수입농산물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등을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 2007·9·10>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

제25조의2(원산지등 표시 대상 영업자)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7·7]

제25조의3(원산지등의 표시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 대상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湯)용, 찜용, 튀김용, 육회(肉膾)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7·7]

제2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6·26]

제27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13, 2007·6·26>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 2001·9·1>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2008·2·29>

제27조의2(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쌀·김치류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8·7·7>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③ 삭제 <2006·1·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2·7·13]

제27조의3(공표명령의 기준·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대상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표시위반물량 : 100톤 이상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 이상(가공품의 경우 20억원 이상) 3.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 ② 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업주명 및 주소 2. 위반농산물명 3. 위반내용 4. 처분내용 [본조신설 2006·1·16]

제28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6, 2008·2·29>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별표 3과 같다.

제29조(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곡류, 특작·서류, 과실·채소류, 종자류, 잠사류 등의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② 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누에고치 검사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1.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생산자단체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1·5·29> 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 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보고 및 점검대상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또는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제30조의2(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9]

제30조의3(자격시험의 방법·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 2. 원예학개론(수확 후의 품질관리론을 포함한다) 3. 농산물유통론 ③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6·1·16>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9]

제30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①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6,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3·7·29]

제30조의5(시험위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7·29]

제30조의6(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일전까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6, 2008·2·29> 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6, 2008·2·29>

제30조의7(합격자의 공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명단을 자격시험의 시행후 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9]

제3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16, 2007·6·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1, 2008·2·29>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제·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등록 3. 법 제10조 및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표준규격품·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및 운영 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 및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지원 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8·2·29>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되어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한안전성조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제3항·제4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 그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중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 4.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화 및물류표준화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법 제13조제2항,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제18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하되, 가공업자의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제외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 2007·12·6, 2008·2·29>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기관의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3의2.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의 인증 3의3.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3의4. 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3의5.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5.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다만, 임산물의 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제외한다.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임산물 및 이의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대한 조치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 및 그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 7의2.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 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산물검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누에고치 검사를 제외한다)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등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검정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 13.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14. 법 제2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15.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1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1·16, 2008·2·29> 1.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고시 2.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 ⑤ 삭제 <2001·9·1> 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1·9·1, 2002·7·13, 2006·1·16>

제3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본조신설 2003·7·29]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