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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7-13 대통령령제176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9-01 대통령령제1735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1-06-22 대통령령제172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5-29 대통령령제17230호

개정문 타법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5호

개정문 제정 1999-06-30 대통령령제1644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1>

제2조(농산물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말한다. <개정 2001·9·1>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9·1>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1·5·29> 1.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농촌진흥청·산림청·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소속 공무원중농림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삭제> 다.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라. <삭제> 마.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가공·유통 또는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1·5·29>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9·1>

제4조 삭제 <2001·9·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1·9·1]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1·9·1>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01·9·1>

제7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9·1>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분과위윈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9·1>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회의)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과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9·1>

제10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에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둔다.<개정 2001·9·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이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라 한다)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9·1>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9·1>

제12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1. 당해 농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것 2. 당해 농산물의 규격 또는 등급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경우 : 당해 농산물의 특성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또는 등급 이상일 것 나. 가목외의 농산물의 경우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중 최상등급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일 것 3. 당해농산물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자재를갖추고 있을 것 4. 당해 농산물의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1·9·1>

제13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제14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9·1> ③ 품질인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9·1>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1, 2002·7·13> 1.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2. 삭제<2002·7·13> 3. 당해 품목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4.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 5.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신설 2001·6·22>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개정 2001·6·22>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에 한하여 할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 1인인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회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참작하여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있다. <개정 2001·9·1>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개정 2001·9·1>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정당한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방법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

제19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정지,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별표 1과 같다.

제20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 2002·7·13> 1. 안전성조사의 기본 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및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산물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저장창고, 도매시장,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토양·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등으로 한다.<개정 2001·7·13> ② 생산·저장 및 출하단계별 특성에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9·1> 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생산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대상으로 그 저장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3. 출하단계조사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거래되기 전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 ③ 안전성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9·1>

제22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법)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 등에게고지하는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경우에는 이용·사용중지 또는 개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농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청하여 함께 고지하여야한다. <개정 2001·9·1, 2002·7·13> 1.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기(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농산물에 한한다) 2.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전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기간을 정하여 폐기

제23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대상품목은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중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이하"수입농산물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대외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5·29, 2001·9·1, 2002·7·13>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등을 생산한 시·군명을 표시한다. 2. 수입농산물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에서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 또는 국내가공품의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5·29, 2001·9·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등의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외무역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1·9·1>

제25조(원산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등의 원산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7·13> 1. 시·군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 시·군 2. 시·군명을 표시하는 야생 동·식물 : 당해 동·식물이 사육 또는 채취된 시·군 ② 수입농산물등의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산물등을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공된 수입농산물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 <개정 2001·9·1, 2002·7·13> ③ 농림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제2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표시대상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중 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1·9·1> 1. 기존의 농산물과 구성성분, 영양가, 용도 또는 알레르기 반응 등의 특성이다르다고 판명된 품목 2. 인간의 유전자를 식물 또는 동물에 도입한 농산물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제기되는 품목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품목외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하여는유전자변형농산물임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또한 표시대상품목중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님을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1·5·29, 2001·9·1>

제27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 품목이 기존의 농산물등과 다른 특성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 2001·9·1>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④ 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

제27조의2(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조사는 농림부장관이 업종·규모·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한 공무원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소에 비치된 기록부에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7·13]

제28조(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업관련법인 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한다)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고시하는 농산물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별표 3과 같다.

제29조(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곡류, 특작·서류, 과실·채소류, 종자류, 잠사류 등의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② 검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누에씨 및누에고치 검사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2·7·13> 1. 농산물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생산자단체등에서 농산물검사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자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1·5·29> 1. 현저한 부적격검사로 검사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한 때 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고 및 점검대상 등)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또는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제31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위반사항을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1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9·1>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위임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제·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등록 3. 법 제10조 및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표준규격품·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및 운영 5.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 및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지원 6.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법 제10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되어거래되기 전단계의 농산물에 대한안전성조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제3항·제4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 그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중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 4.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화 및물류표준화의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법 제13조제2항,법 제15조제2항·제3항 및제18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한하되, 가공업자의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제외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및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기관의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가공품의 지리적 표시의 등록 5. 법 제10조 및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 다만, 임산물의표준규격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제외한다.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임산물 및 이의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대한 조치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 및 그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 8.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산물검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누에고치 검사를 제외한다)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등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 1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검정 1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 13.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 ④ 삭제 <2001·9·1> ⑤ 삭제 <2001·9·1> ⑥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1·9·1, 2002·7·13>

제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3><개정 2001·9·1> 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1·9·1, 2002·7·13>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01·9·1, 2002·7·1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