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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9건):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5-07-15 대통령령 제18949호; 일부개정 2005-01-17 대통령령제18682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 2002-07-30 대통령령제17694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86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제정 1999-05-21 대통령령제16314호

소관부처: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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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제2조(정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5·7·15>

1. 전통적인 소재·기법·이미지를 활용한 의상·식품·주거·조형물·장식용품·소품 및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

2. 다음 각목의 1의 기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

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이하 "문화상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나. 그 밖의 문화상품과 관련한 기획행사

3. 법 제2조제1호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중 2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3.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확충계획

4.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사업별 세부수행계획

4. 문화상품 유통촉진계획

5. 그 밖의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세부시행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분석서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투자회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자금차입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산업관련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창업·제작·유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

2. 문화상품으로서 국제규모의 영화제·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3.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4. 그 밖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7·15>

1.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계획요약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제작사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 방송영상·광고프로그램의 기획·제작·개발의 지원

2. 제작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3. 독립제작사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임대 등의 알선

4.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5.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관련사업의 지원

제13조(공동물류센터의 설립·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관련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반·비디오물·게임물

2. 출판·정기간행물

3.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①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식별자의 부착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1. 유통단계의 축소 및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2.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제19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제품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5·7·15>

③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④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1. 제작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⑤ 우수문화공예상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부착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상품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공동구매의 알선사업

3. 상설판매장의 설치·운영

4. 문화상품의 유통거래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에게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1.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기관

2.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3. 문화상품을 기획·제작하는 법인·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5.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당해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6. 그 밖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1. 강사료 및 제수당

2. 연수교재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경비

제23조

삭제 <2005·7·15>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실시기관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마.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2. 지원대상사업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수준 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를 위한 사업

나.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다.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라. 문화상품의 제작에 관한 사업

마.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전문개정 2005·7·15]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또는 지원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3.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4.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촉진시책의 수립·집행 및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05·7·15]

제25조의2(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을 갖출 것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한 사업을 시행할 것

3. 시행할 기술개발사업이 우수성이 있고, 사회·경제적 효용가치가 큰 것일 것

② 기술개발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경우에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기술개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지원금액

3. 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7·15]

제26조(회수금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의 출연)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회수금중 일부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술개발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간의 우수인력 상호교류)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가 우수인력의 상호교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인력 교류의 목적 및 필요성

2. 교류대상 우수인력의 인적사항

3. 교류기간

4. 교류되는 우수인력의 활용계획

5. 교류의 기대효과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협동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우수인력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7·15>

1. 콘텐츠진흥원

2.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협회·미술관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15>

1.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관련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문화산업관련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진흥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관련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7·15>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상품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기관과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되어 있는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동일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의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

2. 문화산업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간 균형배치

2. 기존의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기능의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및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34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영상·게임·음악·문화상품·문화콘텐츠 그 밖의 관련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의견을 정리하며 그 밖의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③ 소위원회는 각각 15인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위원회 위원

2.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외부전문가

제35조(전문위원)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중에서 5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견진술)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9조(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7·15>

1. 「은행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의 예치

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사업 및 투자조합 등에의 융자 및 출자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5. 그 밖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은 출연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문화산업진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0조의2(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융자·지원 및 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콘텐츠진흥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7]

제41조(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산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소속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1. 문화관광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문화산업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기금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콘텐츠진흥원의 장은 그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직원,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신설 2005·1·17>[전문개정 2002·12·30]

제43조(기금의 수입금)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을 말한다.

제44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공공단체"라 함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7·15>

②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기금에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기금의 용도)

법 제4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문화상품의 제작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

2. 문화산업관련 전문인력의 연수사업 지원

3.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제작자 육성사업과 제작기술·기법의 유지 및 전승사업 지원

4. 문화상품의 유통구조개선 및 구매촉진사업 지원

5.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홍보사업 지원

6.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협동개발·연구사업 지원

7. 문화산업진흥관련 유공자 포상·격려사업 지원

8. 문화산업관련 해외시장조사 등 해외진출사업 지원

9.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10.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11. 법 제2조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 및 제작자에게 투자한 법인·조합·단체 등에 대한 출자

1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규정)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관리·운용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5·1·17]

제6장 보 칙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5>

②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5·7·15>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5>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2ㆍ7ㆍ30 대령176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 생략
<2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4>이하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7 대령186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15 대령18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3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