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제4조(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투자분 인정절차)

제7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문화산업관련 지원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제작사의 제작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공동물류센터의 설립·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관련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6조(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제17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등)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촉진)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문화상품 제작지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제작사의 지원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문화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문화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가 실시하는 문화산업관련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술개발사업의 실시)

제26조(회수금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의 출연)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회수금중 일부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술개발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간의 우수인력 상호교류)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4조(소위원회의 설치)

제35조(전문위원) 위원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가중에서 5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의견진술)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9조(내부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40조의2(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1조(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43조(기금의 수입금)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출연금을 말한다.

제44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45조(기금의 용도) 법 제4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46조(기금의 관리·운용규정)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관리·운용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5·1·17]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