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6·5, 2009·2·4, 2010·2·18>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날을 말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날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장 또는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09·2·4>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9·2·4>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① 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3·17, 2008·2·29>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제2항 및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른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추가로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배분받은 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9·2·4>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2의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제45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장부가액 =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이내에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후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소각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금액에 의한다.

① 법 제1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② 법 제17조제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③ 법 제17조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6·2·9>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09·2·4>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⑥ 삭제 <2009·2·4>

⑦ 제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⑧ 삭제 <2009·2·4>

⑨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⑩ 제3항 및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9>

⑪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②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④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한다. <개정 2009·2·4>

⑤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⑥ 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2006·3·29>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5·2·19, 2009·2·4, 2010·2·18>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함은 「상법」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함은 「상법」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말한다. <개정 2005·2·1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의한다. <신설 99·12·31>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②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9>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2000·12·29, 2005·2·19>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9·2·4>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인정하는총채굴량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5·2·19, 2009·6·26>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1월로 한다.

 12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

③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6·2·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에 내용연수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 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제29조 및 제31조 내지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99·12·31>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할 수 있다.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 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8·2·29>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⑨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2·19>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09·2·4>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⑤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9·2·4>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③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④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⑤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같은 법 제144조 및 제145조에 따라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⑥ 및 ⑦삭제 <2001·12·31>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6·2·9>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9·2·4>

⑤ 삭제 <2009·2·4>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 <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09·2·4>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5·8·19, 2006·2·9, 2009·2·4, 2010·2·18>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09·2·4>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8·2·29, 2009·2·4>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⑥ 제3항에 따라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지배주주등과 제87조제1항제7호의 관계에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0·2·18>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험료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등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보험료등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보험료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보험료등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2·1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2005·2·19, 2009·2·4>

② 내지 ④삭제 <2000·12·29>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5·2·19, 2008·2·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2·22]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 등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취득가액(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12·30, 2008·2·22, 2010·2·18>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④ 삭제 <2004·3·22>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⑦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⑧ 법 제2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6·2·9>

⑨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⑩ 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한 때에 먼저 계상한 것부터 그 배당금과 순차로 상계하되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2·4>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3년이 되기 전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④ 합병법인이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승계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56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⑥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⑦ 제6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⑨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가액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신설 2010·2·18>

⑤ 삭제 <2009·2·4>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3·22,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10·2·18>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과 구상채권발생률(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의 비율을 말한다) 중 낮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2005·2·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3·8, 2006·2·9>

⑦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⑧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8·2·29>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8·21>

②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6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것으로 본다.

③ 제64조제3항제1호·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09·12·3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④ 투자회사등이 결산을 확정할 때 증권 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과 배당소득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같은 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111조 및 제113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6항에 따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신설 2009·2·4, 2009·12·31>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소득세법」제162조 및「부가가치세법」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의한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6·2·9>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8·2·29>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4>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제85조제2항제3호·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09·2·4>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① 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10·2·18>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10·2·18>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2·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8·2·22, 2009·2·4>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에 있는 지를 판단한다. <신설 2010·2·18>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②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에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개정 2009·2·4>

⑦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9·2·4>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삭제 <2009·2·4>

⑥ 삭제 <2009·2·4>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64조제4항·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분할신설법인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인의 주식가액
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  × ━━━━━━━━━━━━━━━
당금 잔액 상당액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⑥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6·2·9>

⑦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법인과 합병한 합병법인의 ×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합병등기일 현재 신설법인주식의 ───────────────────────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당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⑦ 제6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수"로 본다.

⑧ 법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또는 합병법인주식취득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이 영 제1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금액이 동항제1호의 금액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이상인 경우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라 함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하여 그 고정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의한다.

④ 삭제 <2009·2·4>

⑤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 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2·9]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9>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8·2·29>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2, 2005·2·19, 2008·2·22>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2008·2·29, 2010·2·18>

③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⑥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8·2·22, 2009·2·4>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8·6·20>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7·15, 2006·2·9, 2009·2·4, 2010·2·18>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2·19, 2005·7·15,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2007·2·28, 2008·2·22>

⑦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2007·2·28, 2008·2·29>

⑧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⑩ 법 제5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10·2·18>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9·12·31]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 삭제 <2008·2·22>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의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7·2·28>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2009·2·4>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2003·12·30, 2005·2·19>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하는 비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비율을 말한다)을 시가로 하되,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제2호의 비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1호의 비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9조제3항·제29조의2제2항·제29조의3제2항·제30조제4항 및 제31조의9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개정 99·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①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역을 제출한 국제거래의 내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삭제 <2009·6·8>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08·7·24, 2008·10·7, 2009·4·21, 2009·9·29, 2009·12·31 대령21935>

③ 법 제55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5·12·31>

④ 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9, 2009·9·21>

⑤ 법 제55조의2제5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5·12·31>

⑥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⑦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⑧ 제7항에 따라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09·6·8>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를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등양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차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순차로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1]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8·22, 2009·6·9, 2010·3·9>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사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개정 2007·2·28>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사료포)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⑤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8·2·22>

⑥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12·31]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2·14>

② 제1항제2호다목·제10호·제11호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⑥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법인의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⑦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12·31]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 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9·2·4>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⑥ 제96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2·22, 2009·2·4, 2010·2·18>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⑪ 제8항제2호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개정 2009·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4>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9]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있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각호 또는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하며, 법 제44조제2항·법 제46조제2항 및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또는 다른법률에 당해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합병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개정 2008·2·29>

④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원화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원화재무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 계상액을 산정한다. <신설 2010·2·18>

⑥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⑧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2, 2009·2·4>

⑨ 제8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4, 2010·2·18>

⑩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4항 본문에 따른 현금흐름표 및 원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⑪ 법 제60조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⑫ 법 제60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2·18>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주식등에 한한다)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이를 공제한다.

⑥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4·3·22, 2005·2·19>

②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2호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④ 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일까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2005·2·19>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① 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④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 ───────────────────
  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9·2·4>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아니한다.

①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72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법 제58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6·2·9>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09·9·21, 2013ㆍ2ㆍ15>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09·6·8, 2009·12·31 대령21972, 2010·2·18>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대령21972, 2010·2·18>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1>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09.12.31>

⑥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10·2·18>

⑦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5·16,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5·12·30, 2006·2·9, 2008·2·29, 2010·2·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④ 삭제 <2005·2·1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의 증권을 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여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2010·2·18>

⑥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규정하는 날에 원천징수하는 채권등(이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중 해당 채권등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9·2·4>

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 방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제74조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2·18>

⑨ 삭제 <2005·2·19>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5·12·30, 2008·2·22, 2009·2·4>

⑪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 채권등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금융회사 등이 해당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말한다)은 중도 매도일에 해당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9·2·4, 2010·2·18>

⑫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자의 행위로 본다. <신설 2005·2·19, 2005·12·30, 2009·2·4>

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2·19>

⑭ 법 제73조제8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채권등을 이자등의 계산기간 중에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① 법 제73조제8항 전단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0·2·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동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라 한다)가 매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2·22, 2010·2·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2·19]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 2008·2·29>

② 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 삭제 <2009·2·4>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5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2009·2·4>

⑦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⑨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⑩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⑪ 법 제76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⑫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⑬ 법 제76조제1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매출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③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8·2·22]

①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마목 및 자목에서 "사업용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② 삭제 <2009·2·4>

③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마목 또는 자목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수는 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2]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2·22]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하거나 제120조의5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성실납세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성실납세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부터 제8항,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로 본다.

⑥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① 법 제7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26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0 이하인 경우에는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8·2·22]

① 성실중소법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에 대하여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에만 100분의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한다.

③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8·2·22]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에서 "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 중 제1호에 따른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④ "법 제76조의8제5항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4]

① 국세청장이 법 제76조의9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연결모법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금액 중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각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②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2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③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④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한정한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⑤ 제2항 및 제120조의14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산식 대신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 ───────────────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내용연수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의 월수       

④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양도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양도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날의 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을 다른 연결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을 양도법인 또는 양수법인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⑥ 양도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승계하고, 양수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⑦ 연결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과 연결법인 외의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같은 종류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양수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 등 양도손익의 이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18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각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의 합계액 중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제2호의 출자비율은 각 연결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을 지급한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을 더하여 계산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는 각 연결법인의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를 더하여 계산하되, 연결법인간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해당 차입거래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3제3항제4호 중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 간 거래에 따라 계상된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수입금액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서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결법인에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제9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76조의16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연결모법인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③ 법 제76조의17제2항제1호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말한다.

④ 법 제76조의17제2항제4호에서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 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 간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결모법인이 법 제76조의18제3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제120조의22에 따라 계산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신설 2001·12·31, 2006·2·9>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2005·2·19, 2008·2·22>

② 법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12·31>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5·2·1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과 관련된모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부터 받은 분할대가를 합한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교부한 주식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서류를 말한다.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0·2·18>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① 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법 제93조제11호다목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본조신설 2002·12·31]

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해외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 중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이하 이 조에서 "간주자본 지급이자"라 한다)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자본금 추산액을 산정할 때 본·지점 간 회계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으면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본점의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이하 이 항에서 "과소자본 지급이자"라 한다)와 간주자본 지급이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4]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② 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05·2·19>

④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2·9>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②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적용한다. <개정 2003·12·30 >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⑧ 법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8·14, 2005·2·19, 2009·2·4, 2010·2·18>

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5·2·19, 2009·2·4>

⑩ 법 제93조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⑪ 삭제 <2009·2·4>

⑫ 법 제93조제7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⑬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2·9>

⑭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외국법인이 제13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⑮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 유가증권(채권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대차거래를 하여 유가증권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5·2·19, 2009·2·4>

⑯ 제8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식 소유비율 또는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비율 중 큰 비율로 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9·2·4>

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회사 등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①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말하며,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이라 함은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의제사업연도"라 한다)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⑦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외국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4>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①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제4호는 제외한다) 및 동 시행령 제1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2·28, 2009·2·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③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의 규정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법 제9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 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6·2·9>

⑥ 법 제98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⑦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7·2·28>

⑧ 법 제98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① 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98조의2제3항 본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④ 법 제98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외국법인은 해당 주식등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2006·2·9>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신설 2010·2·18>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73조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환매조건부채권의 매수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0·2·18>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제3자에게 매도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ㆍ12ㆍ31>

⑦ 삭제 <2005·2·19>

①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10·2·18>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6·8, 2010·2·18>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09·6·8>

① 법 제98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내용 등의 변경으로 당초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사전승인 신청을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법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이 조 및 제138조의6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할 법인(이하 이 조에서 "소득수취법인"이라 한다)이 당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전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9·2·4> [본조신설 2006·2·9]

① 법 제9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제138조의5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한 자가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③ 제1항의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8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내지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부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6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09·2·4>

④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자가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및 자료의 첨부는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⑥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지정절차,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09·2·4>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②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9·2·4>

③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0·2·18>

④ 삭제 <2008·2·22>

⑤ 삭제 <2008·2·22>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2>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에 관해서는 제159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개정 2009·2·4>

⑧ 법 제117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7·2·28]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8·2·2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② 삭제 <2002·12·30 >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④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본조신설 2000·12·29]

① 삭제 <2001·12·31>

②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2·28]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1조의2 의 규정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②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1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18]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