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②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날을 말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날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소"라 함은 당해 단체의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장 또는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금액"이라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판정한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

④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함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를말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2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이내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9·12·31>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① 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3·17>

②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변경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받은 내용을 변경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납세지(분할의 경우에는 승계한 자산가액이 가장 많은 법인의 납세지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②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결손금과 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가지 다음 각호의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2의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계산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장부가액 = ──────────────────────
 1 + 구주식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등 배정수

③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식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전 2년이내에동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을 먼저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과다른 주식등을 그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등의 소각후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소각후 주식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금액에 의한다.

① 법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에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7조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있어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② 법 제1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1항제1호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분할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제2항제1호 및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3·12·30, 2004·3·22>

② 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87조제4항에 규정된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당해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3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율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계산한 율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⑦ 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과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며,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경우 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비율은 법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서 차지하는비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⑧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본조신설 99·12·31]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비율은 출자받은 내국법인의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제55조의 규정에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내지 제2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및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⑤ 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성과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라함은 상법 제4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말한다.

③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의한다. <신설 99·12·31>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이를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제2호 가목의 영업권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등의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신설2000·12·29>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 또는 장부가액을 감액하지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방법중 선택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별로계상하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작성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일수는 1월로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다음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산식중 총채굴예정량은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인정하는총채굴량을 말한다. <개정 99·12·31>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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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

③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 법인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한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2호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제28조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미만인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후에 내용연수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을 포함한다)한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 내용연수(당해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1년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제29조 및 제31조 내지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계산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99·12·31>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할 수 있다.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 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당해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부금 및 2001서울제3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비영리내국법인중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다만,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기부금을 포함한다.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2·12·30>

④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에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법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말한다. <신설 2000·12·29>

④ 내지 ⑥삭제 <2001·12·31>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 제2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은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신설 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접대비로 본다.

④ 삭제 <2001·12·31>

⑤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호의 1에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7, 2001·12·31>

② 내지 ④삭제 <2000·12·29>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10을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채권자가 불분명한사채의 이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사례금 등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말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취득가액(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제3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기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차입금을계산함에 있어서 차입금에는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외되는 차입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가 이미손금불산입된 차입금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을 위한 차입금 등으로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입금을 제외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총차입금 또는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하되, 사업연도중 합병·분할하거나 증자·감자 등에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한다. <2000·12·29, 2001·12·31, 2002·12·30>

               총차입금 - 자기자본의 4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개정 2002·12·30> <개정 2002·12·30>

④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15배로 한다. <개정 2000·12·29>

⑥ 법 제28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삭제 <2004·3·22>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⑦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⑧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6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99·12·31>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경과보험료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등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농림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을말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②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56조제7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12호, 제21호, 23호, 제26호·제28호, 제35호 및 제36호의금융기관(제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
 대손실적률 ×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④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⑤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손금으로 한다.

④ 삭제 <2001·12·31>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⑥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3·22>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구상채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

④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사용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법률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

⑦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사부담금을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정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부담금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고정자산은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개별고정자산별로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이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것으로 본다.

③ 제64조제3항제1호·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④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보험차익사용계획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1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당해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이상인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1·12·31>

④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중 이미 경과한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과 배당소득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2003·12·30>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비용은 이를 각각 그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의한 사채할인 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법(제43조를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법 제28조·법 제73조·법 제98조 및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① 제7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을제73조제1호 각목의 자산별로 구분하여 종류별·영업장별로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과 비용을 영업의종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다)별 또는 영업장별로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종목별·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⑤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된 후에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경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제85조제1항제3호·제85조제2항제3호·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제7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1·12·31, 2003·12·30>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① 제7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2001·12·31>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을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것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사업별로 판정하며, 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하여 제2항의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토지등별로 건축물의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한다. 이 경우 개별 토지등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토지등의합병평가차익에 개별 토지등의 평가증액이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에서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전액을 익금에산입한다. 이 경우 승계한 사업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한다.

⑦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삭제 <2002·12·30 >

③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아 일부만 계속 또는폐지하는 경우의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및 익금산입액은 승계한 사업별 자산가액의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3·12·30>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⑥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법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공제한 후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 결손금은제4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3·12·30>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토지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등의 총평가증액
 토지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개정 2000·12·29>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64조제4항·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⑥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제2항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또는 감소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분할신설법인등과 합병한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 인의 주식가액
신설법인등 주식의 압축기장충 × ━━━━━━━━━━━━━━━
당금 잔액 상당액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⑥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중 "분할등기일"은 "합병등기일"로, "분할로 인하여취득한 분할신설법인등의 발행주식 총수"는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발행주식총수"로 본다. <신설 2001·12·31>

⑦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분할명세서(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합병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3항 및 제4항이 영 제1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③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금액이 동항제1호의 금액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1·12·31>

④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이상인 경우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법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3·22>

②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이라 함은 토지·건축물·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1·8·14>

③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⑥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②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바목·사목 및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⑥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본조신설 99·12·31]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

② 제1항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의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의한다. <개정 2002·12·30,2003·12·30 >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39조의2, 동법시행령 제28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중 "1억원(동시행령제2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3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12·31, 2002·12·30 >

①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법인은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내역은 이를 제외할 수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명세서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거래에 적용한시가의 산정 및 그 계산근거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②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③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이 경우 동항제3호 단서의 규정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은 "경작"으로 본다.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제3항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⑥ 제68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⑦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수익과 비용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배분한 금액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⑨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5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등이 있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5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제96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외국자회사의 당해 수입배당금액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외국자회사의 당해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⑨ 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갖춘 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20이상을 당해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있는 법인을 말한다.

⑩ 제8항 및 제9항외에 외국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산총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조사하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법인세액에는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미납된 법인세와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법 제5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확인될 때까지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그 법인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있다.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또는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각호 또는법 제46조제1항 각호 및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적용하며, 법 제44조제2항·법 제46조제2항 및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또는 다른법률에 당해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합병법인등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중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있어서는 동조제2항제1호의 서류중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⑨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의한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당해 자산의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포함시킬 수 없다.

①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주식등에 한한다)및 제5호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동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이를적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법 제6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④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 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세액에서이를 공제한다.

⑥ 법 제62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자진납부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4·3·22>

②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가산세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물납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1·12·31>

④ 내국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0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법 제62조의2제7항 및 제8항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일까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결정 또는 경정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내에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③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익금에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결정 또는 경정한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2003·12·30>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의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조제2항을 준용함에 있어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에 규정된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책임자의 신고가 없는 외국법인 또는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①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5조의2의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말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 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받지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환급세액(이하 이 조에서 "당초 × ───────────────────
 환급세액"이라 한다)] 소급공제 결손금액

⑤ 법 제7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하여야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함에 있어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아니한다.

①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세액공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잔액으로 한다.

②  법 제7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99·12·31, 2000·3·28, 2001·12·31, 2003·11·29, 2003·12·30 >

②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인수·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이자 등은 포함되지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호에서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31, 2000·12·29>

④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⑥ 다음 각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한 후 당해 채권과 발행조건이 동일한 채권을공개시장에서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당초 채권을 발행한날부터 채권을 추가발행한날까지의 이자소득(추가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에한한다)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4·3·22>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법 제7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는 매월별로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신탁의 이익,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투자회사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개정 2000·12·29, 2001·8·14, 2003·12·30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합계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동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법인세액을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과금액을 당해 법인에게 즉시 환급한다. 다만,당해 법인이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일괄계산납부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신탁의 이익 및 투자신탁수익의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할세액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⑤ 삭제 <2001·8·14>

⑥ 제1항 내지 제4항외에 신탁재산 등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및 납부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29, 2001·8·14>

① 법 제7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 등(이하이 조 및 제114조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에당해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등의 액면가액 등에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5·16, 2000·12·29, 200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 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0·12·29>

④ 법 제73조제8항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 및제138조의3에서 "외화표시채권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등의지급시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의한 수익증권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3호의 증권을취득한 법인이 투자신탁수익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매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득하여매도하는 증권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

⑥ 법인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어 원천징수된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의 사업연도 중 당해 채권 등의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매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전에 공제한원천징수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⑦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기간계산방법은 제74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준용하는방법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법인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신고하지아니하거나 신고한 방법과 상이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에는제74조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보유기간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며,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의한다. 다만, 당해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채권 등의 취득일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과 매도일 중 어느 한쪽을 산입하여 계산한다.<개정 2000·12·29>

⑨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한 법인이 제1항및 법 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처리하고,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는 법인이 법 제73조의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중 제1항 및 법제7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0·12·29>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은 당해 신탁재산등에 귀속되는 채권등의이자계산기간중에 채권등을 매도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한확인서를 작성하여 당해 채권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은 동확인서의사본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2003·12·30 >

⑪ 법인(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채권등의 매출시 세금을 원천징수한채권등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도하는 경우 당해법인(금융기관이 당해 채권등의 매도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을 말한다)은중도 매도일에 당해 채권등을 새로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자등을 계산하여 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부과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법인"이라 한다)에게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를포함한다)는 그 지급금액 중 당해 비과세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금액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법인이당해 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일에 당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② 비과세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경우에는당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법 제73조제1항 각호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0일까지 당해 비과세법인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29]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 법 제7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이하인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반기별로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7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법인세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73조의 규정에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의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원천징수한 법인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⑤ 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과 그외의 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부당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산세대상금액 총익금가산액
2. 일반과소신고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대상익금가산액
 = 총과소신고금액 × ─────────────────
 산세대상금액 총익금가산액

⑥ 제5항 각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말한다.

①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② 삭제 <2001·12·31>

③ 법인이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제1항제3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를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① 법 제7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제1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③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제158조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5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⑥ 법 제7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주소·성명·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전에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법 제7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76조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⑨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③ 법 제7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② 법 제80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 및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금액을차감하고 동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2·12·31>

①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총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2·31>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분할법인이 분할과 관련된모든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 부터 받은 분할대가를 합한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81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교부한 주식의 가액은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청산소득계산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경우에는 법 제79조 내지 제81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경우에는 법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된서류를 말한다.

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 또는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제1항의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받은 자는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납부할 책임을 진다.

①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②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제1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① 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함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법 제93조제11호다목의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본조신설 2002·12·31]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졀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92조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8·14>

①  법 제9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 함은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②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③ 제2항의 규정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귀속되는 것은 법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경우 또는 국외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이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고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을적용한다. <개정 2003·12·30 >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⑦ 법 제93조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개정 99·12·31, 2000·12·29, 2001·8·14>

⑧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나목 및 다목의 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선물거래법에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99·12·31>

⑨ 법 제93조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소득"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⑩  법 제93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⑪ 제10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을 준용하여계산한다. <개정 2003·12·30>

⑫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⑬  법 제93조제1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라 함은 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신설 2003·12·30>

① 법 제9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① 법 제96조제2항제2호에서 "당해 국내사업장이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말하며,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③ 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송금액"이라 함은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①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으로서 본점등의 결산이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없는 외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7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당해 외국법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및동시행령 제192조 규정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있어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15조 내지 제117조 및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은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의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있어서 법 제93조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의지급시기는 동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 제9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을 말한다)로한다.

④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⑤  법 제98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93조제11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기에 각각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① 외국법인은 법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양도당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당해 유가증권을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 등의 이자 등을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법·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이 당해 채권 등을이자 등의 지급일에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② 외국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당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적용세율이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높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제1호의 세율에서 제2호의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당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적용세율이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낮은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제1호의 세율에서 제2호의 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환급하여줄 것을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채권 등을매수하는 자(당해 채권등을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매도한경우에는 그 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제7조의 규정에 의한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으로부터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의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외국법인이 그 이자등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환급신청서에 당해 외화표시채권등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이자계산기간의 이자등을지급받는 자가 그 이자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3항 본문 전단의규정에 의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4>

⑥ 제111조제5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11항의 규정을준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①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외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의전날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⑦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대표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설립신고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③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외국법인이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지체없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의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6월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항을지체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부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함은 결합대상연도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계열회사간 상품 또는 제품의매입·매출, 고정자산의 매매 기타 거래의 법인별·유형별 총액을 기재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부거래상계명세서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다음각호의 현황 등에 관한 명세를 말한다.

②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내에 당해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명세는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감사인이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로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② 법 제1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업종과 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이하인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99·12·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⑥ 제5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말한다.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31>

② 삭제 <2002·12·30 >

③ 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10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갈음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1·12·31>[본조신설 2000·12·29]

① 삭제 <2001·12·31>

②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내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1조의2 의 규정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

②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 및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④ 법 제1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①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122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때에는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22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분에 대한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