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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6조제2호·제4호 및 제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또는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3일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상담소의 장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 임시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담소가임시보호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담소인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보호시설을 갖춘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인도하여 임시보호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행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본인 또는그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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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이담당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업무
2. 피해자의 보호 및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필요한 업무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의장이 행하는 일시보호는 6월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되,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가한 시설인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4·6>
④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일시보호에 있어서 피해자 등의 동의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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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호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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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3. 법률구조법에 의한 상담소
4.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정복지 또는 사회복지관련 상담소 또는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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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타 의료의 범위)
1.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2.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3.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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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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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4·4·6, 2005·6·23>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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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4ㆍ6 대령183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직제(2005.6.23. 대통령령 제1887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 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직제(2005.6.23. 대통령령 제18873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8873호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 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9조제1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②내지 <36>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