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7·29>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7·29>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⑤ 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6·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7·29>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위생 또는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이를 준용한다.

① 축산물의 국제기준과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29]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농림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농림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2004·7·29>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9>

③ 삭제 <2004·7·29>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아니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체 검사원이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이 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권고에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두어야 하는 자는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2004·7·29>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0·31,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③ 검사보조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법 제12조 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감시원은 농림부장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29]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회수한 자는 회수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7·29]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5일 이내에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명령을 한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수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따라 당해 축산물을 회수한 후 회수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결과를 관할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회수계획 또는 회수결과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7·29]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의2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2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당해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내에 당해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의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7·29]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4·7·29>

② 삭제 <2004·7·29>

③ 삭제 <2004·7·29>

④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9>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7·29>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