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①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⑤ 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2·6·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위생 또는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이를 준용한다.

① 축산물의 국제기준과 규격 등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6·29]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농림부장관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농림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2002·6·29>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자체검사원의 수와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아니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체 검사원이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이 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권고에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두어야 하는 자는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보조원의 수와 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0·31,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③ 검사보조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법 제12조 또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0·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회수의 세부적인 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고발 또는 검거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식육에 한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의 검사 및 수거의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6·29>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9>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