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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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귀화 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현지조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귀화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필기시험의 출제방식 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 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사람을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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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귀화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귀화를 허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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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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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부(부) 또는 모(모)가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부 나 모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할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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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적회복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 가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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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적회복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허가 신청서"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로 본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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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같은 조 같은 항의 기간 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같은 항의 기간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한 때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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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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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 국적 포기의무의 유보)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라 미성년인 사람
2.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해당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에게 국적포기의 뜻을 신고하거나 선서하는 등 해당 국가의 국적포기절차를 시작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주귀국준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외국국적 포기유보 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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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한 처우 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국적 포기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 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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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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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②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③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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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적선택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국적 포기(상실)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 포기각서는 국적선택 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본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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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적이탈의 신고절차 등)
① 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국적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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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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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통보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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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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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청·신고 등)
법 제19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이나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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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적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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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 또는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나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청을 접수하였으면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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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 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신고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또는 예정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정일 [전문개정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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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 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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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특례신고절차 등)
①법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65>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10ㆍ6 대령210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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