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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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자중 법 제6조제2항 각호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법무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실사하는 등 적정한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조사 및 확인결과귀화요건(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제외한다)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④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무부령이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필기시험의 출제방식 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60점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평가를 받은 자를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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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귀화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허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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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법률에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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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귀화허가신청서에 수반취득하고자 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모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반취득을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하는 때에 수반취득에 관한사항도 함께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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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적회복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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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적회복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귀화허가신청서"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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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자( 동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동조동항의 기간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국적포기(상실)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국적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동조동항의 기간내에법무부령이 정하는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때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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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자( 동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자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동조동항의 기간이 경과한이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서면에 의하여 요구할 수 없는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1월내에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내에 그 외국 국적을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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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 국적 포기의무의 유보)
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28>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2.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당해 외국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그 기간내에 당해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공무원에게 국적포기의 뜻을 신고 또는 선서하는 등 당해 국가의 국적포기절차를개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주귀국준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사유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자로서 그 기간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유를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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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국적을 재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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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 법의 규정에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이중국적자가 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만 20세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③ 삭제 <2007·12·28>
④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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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적선택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외국의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이정하는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를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함에 있어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대신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는 국적선택신고서와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선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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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적이탈의 신고절차 등)
① 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때에는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국적상실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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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국적보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③ 제2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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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통보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적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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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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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적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기타 심사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사실여부,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의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로 판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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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신고 또는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청을 접수한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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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때에는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국적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국적회복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이탈자의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적지·등록기준지) 및 신고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처리를 한 때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때에는 국적보유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등록기준지 또는 예정 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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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특례신고절차 등)
①법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65>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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