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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02·3·25>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병무지청을 둔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2001·12·31]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병무청에 총무과·선병국·충원국·동원소집국을 두고, 차장 밑에 정책홍보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3·11·20, 2005·4·15>

제5조 삭제 <2005·4·15>

제6조(정책홍보관리관) ① 정책홍보관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정책홍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2, 2004·12·31, 2005·4·15>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6의2.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6의3.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6의4.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7.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8.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9. 목표관리제의 운영 10.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11.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12. 병무연보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13. 내지 15. 삭제 <2004·12·31 > 16.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17. 행정정보공개 계획수립 및 조정 1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9. 서식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0.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1. 법령안의 입안·심사 22. 소송사무의 총괄 23. 행정심판업무 2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2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3·11·20>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9. 민원사무의 통제 및 소속기관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감독 10.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12.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1·20, 2004·12·31 >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급여 지급 5.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병무행정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11. 교육시설 및 교재의 편찬·발간 12.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3.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4.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5.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선병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병역정책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3.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4.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7.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8. 제1국민역 자원관리 9.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등에 관한 사항 10. 병역자원 전산자료의 관리 11.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12.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13.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14.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15. 병역처분기준의 결정 16. 고아 등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사항 17.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발송 등에 관한 사항 18. 징병검사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병무행정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개발 20.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1.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22.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2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관리 24.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25. 병무민원상담 시스템의 운영·관리 26.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27.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8.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29.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1·20]

제9조의2(충원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에 관한 사항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6. 병역처분의 변경 7.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8. 재학생의 입영연기 9. 현역병지원자의 입영에 관한 사항 10.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1. 현역병지원자 선발 12.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13. 군사특기 분류 14.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15.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16.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 자원관리 17.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8.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19. 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20.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21.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22.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에 관한 사항 23.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본조신설 2003·11·20]

제10조(동원소집국) ①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1·3·27> 6.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7.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8.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9.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0.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11.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12.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기타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취소 1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11조의2(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3·11·20>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등위판정 사항에 대한 분석 3. 징병검사전담의사 중·장기 수급 판단 4. 징병신체검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소장)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3·11·20]

제11조의4(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① 중앙신체검사소장 밑에 운영관 2인을 둔다. <개정 2003·11·20> ②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의5(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3·25]

제11조의6(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2005·4·15>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3·25]

제11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12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중 그 일부를분장한다. <개정 2003·11·20>[전문개정 99·5·24]

제13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3·11·20>

제14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부산지방병무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은 3급으로 보하되,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5조(징병관)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 밑에 징병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11·20> ② 징병관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

제16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인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3·11·20, 2005·4·15> ②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2003·11·20> ③ 삭제 <2003·11·20>

제16조의2(징병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둘 수 있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18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 또는 5급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12·31>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