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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9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하에 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02·3·25>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청을 두고,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지방병무사무소를 둔다.[전문개정 2001·12·31]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병무청에 총무과·징모국·동원소집국을 두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1인을, 차장밑에기획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5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제6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6. 병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보고통제 및 관리 11. 법령안의 입안·심사 12. 소송사무의 총괄 13. 행정심판업무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6. 교육계획의 수립 17. 교육훈련 수요의 조사 18. 교재의 편찬·발간 및 연구 19. 교육기자재의 수급·관리 20. 교관 및 강사의 위촉 21. 교육훈련의 시행 22. 교육평가·관리 및 효과의 분석 23. 병무행정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4.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5.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26. 전산기의 조작 및 유지·관리 27. 병무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28. 통신시설·장비의 관리·운영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9. 민원사무의 통제,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감독 10.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5. 청내 파견군인 및 공익근무요원의 인사·보급·급여 및 복무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9.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0. 정부비상훈련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징모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3. 병역기피의 예방 및 병역기피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행방불명된 병역의무자의 조사 5. 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의 관리 6. 의무·법무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7. 학생군사교육을 받는 자의 관리 8. 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현역입영대상자의 관리 9.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및공익법무관의 관리 10.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 11. 귀국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1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14.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학적보유자의 관리 15.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16. 삭제 <2001·3·27> 17. 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18.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에 관한 사항 19.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 20. 병역처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1.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에 관한 사항 22. 현역병 지원자의 채용 23. 각 군의 모병업무에 관한 사항 24.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사무소장의 징집에 의하여 입영부대에 개별입영하는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항

제10조(동원소집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관리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소집순서의 결정, 소집, 복무, 소집해제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보충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4.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1·3·27> 6.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7.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8.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9. 제2국민역 및 예비역의 교육소집과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0. 향토예비군편성에 관한 사항 11.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12.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기타 산업체에 대한 지정업체의 선정 및 그취소 1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편입·배정·복무 및 복무만료처분과신상이동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임규정) 병무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9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제11조의2(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소장)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1조의4(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 ① 중앙신체검사소장 밑에 운영관 1인을 둔다. ② 중앙신체검사소 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의5(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3·25]

제11조의6(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2·3·25]

제11조의7(하부조직)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과는 2개 과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3·25]

제12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분장한다. ② 지방병무사무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중 그 일부를분장한다.[전문개정 99·5·24]

제13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지방병무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제14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병무청장 및 부산지방병무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기타의지방병무청장은 부이사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징병관) ① 지방병무청장(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밑에 징병관 1인을 둔다. ②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징병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특히 지정하는 사항

제16조(지방병무사무소장) ① 지방병무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둔다. <개정 99·5·24> ② 지방병무사무소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③ 지방병무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5>

제16조의2(징병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징병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운영관을둘 수 있다. ② 징병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5·24]

제17조(하부조직) 지방병무청 및 지방병무사무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67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제18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12·31>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11조의3·별표 3 및 별표 4의규정에 불구하고 동원소집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다. <개정 2001·12·31>[본조신설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