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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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
대통령령 제1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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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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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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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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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8-19
대통령령제18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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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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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9
대통령령제18333호(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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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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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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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20
대통령령제18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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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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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0
대통령령제17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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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27
대통령령제17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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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대통령령제17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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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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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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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17
대통령령제17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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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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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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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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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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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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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6호
- 소관부처
- 관세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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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관세청
제3장 (제15조 내지 제17조) 삭제 <98·12·31>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제6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제2절 세관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8·1 대령15851>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0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인(기능직 10등급 방호원 1, 10등급 운전원 1)은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06인(4급 1, 5급 1, 6급 14, 7급 35, 8급 32, 9급 15, 10등급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5인(2·3급 1, 4급 2, 4·5급 1, 5급 3, 6급 10, 7급 36, 8급 47, 9급 46, 기능직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4급 1, 4·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대령166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수에 관한 특례)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4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1·17 대령170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서울·김포"를 "서울·인천공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2ㆍ5ㆍ27 대령17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1ㆍ20 대령181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9 대령18333>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8ㆍ19 대령18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5ㆍ31 대령188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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