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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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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를 둔다.<개정 98·12·31>
②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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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관세청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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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① 관세청에 총무과·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둔다.<개정 99·5·24, 99·12·31>
②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차장밑에 기획관리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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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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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지도·감독
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7. 보고심사
8. 청사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9. 직원숙소수급계획의 수립
10.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소송사무의 총괄
12. 삭제 <99·12·31>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4.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내지 19. 삭제 <2001·12·31>
20.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21. 삭제 <2001·12·31>
2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3. 정부비상훈련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25.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6. 방호계획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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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12·31, 2001·12·31>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비위사항 및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사항의 조사·처리
6. 시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8.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9.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0.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11. 관세민원 안내 및 상담과 민원서비스 개선
12. 관세민원제도 및 민원서식의 개선
13. 진정(비위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14.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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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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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 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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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통관지원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31, 2001·12·31>
1. 수출입통관과 관련한 물류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 및 통관에 관한 사항
3. 여행자, 수출입화물, 기타 물품·업체 등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4.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5. 입항적하목록의 관리 및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관리대상화물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검사에 관한 사항
7. 통관과 관련된 여행자·선사(선사)·항공사·운송업자 등의 자발적 법규준수도관리에 관한 사항
8.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9. 보세공장·보세판매장·수출자유지역·종합보세구역 등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관세사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10. 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11. 출항적하목록의 관리 및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통과화물·이적화물·환적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선용품 및 기용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관세자유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17. 여행자·항공기승무원 및 선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18.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제우편물(서신을 제외한다)·특송화물·이사화물(이하 "간이통관화물"이라한다) 및 전자상거래물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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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사정책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자발적 법규준수제도·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업체 및 신고인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사항(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5.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관세환급 및 심사에 관한 사항
7.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0.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선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종합심사대상업체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2. 종합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정보자료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14.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15.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납세신고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18. 개별사후심사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9. 품목별 법규준수도 측정 및 심사의 기획에 관한 사항
20.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21. 과세가격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2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24.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
25.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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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조사감시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31, 2001·12·31>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범칙수사업무의 기획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3.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4.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범칙자 및 우범자에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5.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6.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과한 사항
7.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확보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9. 수출입과 관련된 외국환거래검사에 관한 사항
10. 공항·항만 등 개항장내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법규 위반사범에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12.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4.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15.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16.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사항
17.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19.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20.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21.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
2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의2. 각 세관에서 운용하는 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22의3. 탐지견의 훈련시설·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23. 제18호 내지 제21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4. 청장이 특명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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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협력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99·12·31>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2.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및 위험관리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지원에관한 사항
3.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분석
5.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전산관련업무의 지도·감독
6.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7.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
8. 정보화관련 용역의 관리
9.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10. 수출입물품의 지적재산권관리제도의 운영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12. 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의 운영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제관세 및 무역기구와의 협력
14. 관세행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시행 및 운영
15. 국제관세기구·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16.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 체결
17.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18.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19. 관세관계 외국주재공무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
20. 국내기업의 외국통관에 관한 협력 및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21.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21의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한다)에 대한 조사·수사에관한 사항
21의3. 마약류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1의4.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23. 기타 관세관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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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임규정)
관세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7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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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15조 내지 제17조) 삭제 <98·12·31>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물품의 분석 및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분석과 수출입물품의 통관관리를 위한 물품의 규격기준,구성재료의 분석·조사 및 연구업무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2. 수출입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3. 분석·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5. 수출입견본의 보관 및 도서관리
6.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7.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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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장)
① 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공업서기관 또는 물리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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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하부조직)
분석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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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31>
1.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과 세액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부정무역·불공정무역·원산지표시위반·지적재산권위반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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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출장소를 둔다.
③ 세관장 또는 출장소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 또는출장소장소속하에 감시소를 둔다.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출장소장 또는 감시소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출장소장 또는 감시소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세관의 관할구역과 출장소 및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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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관
제23조(세관장)
①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②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 및 부산세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부이사관으로, 거제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으로, 기타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1·3·27>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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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하부조직)
① 서울세관에 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고, 인천공항세관에수출입통관국·휴대품통관국 및 조사감시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감시국을, 인천세관에 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감시국을 둔다. <개정 2001·3·27>
②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세관의 감시국장은부이사관·선박부이사관·정보통신부이사관·서기관·선박서기관 또는정보통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신고의 수리
2. 수출입물품의 검사 및 감정
3.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관리
5. 선사·항공사·운송업자 등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6.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원활화에 관한 사항
7.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공매예가산출 및 매각
8.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9.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0. 우편물 수출입신고의 수리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지원 및 관세자유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수출입통관국장은 제3항 각호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2.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3. 각종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징수액 결산
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업무
6.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업무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및 분석물품의 견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수출입사업자 및 관세사의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및 관리
⑤ 휴대품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6.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여행자신원조회업무
⑥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수입물품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6.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7. 납세신고건별 사후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8. 세액심사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10.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12.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14.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7.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9.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⑦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2. 무역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3.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4.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7.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8. 마약류·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지적재산권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11.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2.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에 관한 사항
⑧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5. 선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선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8.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9.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10. 여행자·승무원 및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12.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14.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15.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6.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⑨ 조사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제3호 내지제9호의 사항을 제외하며, 인천공항세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개정 2001·3·27>
1. 제7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
2. 제8항제5호 내지 제16호의 사항
3.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4. 지정보세구역과 개항장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기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항공기의 출입 등에 관한 업무
7. 승기허가에 관한 사항
8.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9.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10.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11.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2.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전문개정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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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부조직)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4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8·1, 99·5·24, 99·12·31, 2000·11·17,2001·3·27, 20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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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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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8·1 대령15851>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대령1600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인(기능직 10등급 방호원 1, 10등급 운전원 1)은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06인(4급 1,
5급 1, 6급 14, 7급 35, 8급 32, 9급 15, 10등급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3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5인(2·3급 1, 4급 2, 4·5급 1, 5급 3, 6급 10, 7급 36, 8급 47, 9급 46,
기능직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4급 1, 4·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대령16676>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수에 관한 특례)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4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11·17 대령170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7 대령1716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서울·김포"를 "서울·인천공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대령174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대령17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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