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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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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경비와 유지방법
6. 설비
7. 삭제 <2008·12·31 대령21215>
8.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평면도
9. 개교연월일
10.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1.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2.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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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1. 폐지사유
2. 재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
3. 폐지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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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자, 교지·실습지의 지적도 및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대령21215>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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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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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5·1·29>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1·29>
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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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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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평가의 기준)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5.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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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삭제 <2008·10·20>
⑤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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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탁시의 협의)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립·경영하거나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위치·위탁구역 및경비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학교의무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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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면·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⑤ 읍·면·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읍·면·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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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 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7>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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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 읍·면·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② 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통지를 한 때에는 그 취학할 아동의명부를 지체없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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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2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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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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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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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①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한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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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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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①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중등교육에대한 의무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8·7, 2001·10·20, 2005·9·29>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2. 별표 1의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중학교 학령대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1호 내지 제 3호외의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학령대상자
5.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 삭제 <2001·10·20>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로 된 자는행정구역의 변경 또는 초등학교 학구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99·8·7, 20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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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①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 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대상자의 중학교배정원서를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출신초등학교의 장이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중학교배정원서를제출하여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유예를 받은 자로서 그다음 연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달리하는 지역으로거주지를 이전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또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외의 지역에서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으로 전입한 중학교 학령대상자
3. 외국에서 6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중학교의무교육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4.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자로서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안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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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독촉·경고 및 통보)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7일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후 7일을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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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학의 독촉 등)
① 읍·면·동의 장 또는 교육장은 제22조 또는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학생의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그 고용자에 대하여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를 2회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경우에는 그 경과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장이 교육장에게, 중학교의경우에는 교육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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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취학독려조치)
①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독려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② 취학독려의 책임자와 경찰공무원은 학령아동으로서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자를발견한 때에는 그 이유를 조사하여 적절한 취학독려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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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때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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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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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⑤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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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퇴학조치의 원인
4. 결정내용
5. 결정의 이유
6. 결정한 날짜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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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①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또는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중등 교원 중 2명
2. 해당 지역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는 자
5. 교육감 관할 구역 안의 학교 학부모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6. 청소년 관련 단체나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전문가 또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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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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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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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는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며, 6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6학급미만인 학교에서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미만인학교에서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으며, 분교장에 배치된 교감은 학급을담당하여야 한다.
②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③ 초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둘 수 있다. 다만, 18학급이상의 초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2·17>
④ 초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0·12·27, 2001·1·29, 2004·2·17, 2008·2·29>
1. 6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4인이내
3. 18학급이상 3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6인이내
4. 36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2인이내
5. 5학급 이하인 학교으로서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5학급 이하의분교장에는 1인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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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에는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3인의 교사를,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증가할 때마다 1.5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하며, 3학급이상의 분교장에는 따로교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중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 중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 중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다만, 체육중학교의 경우와 11학급이하의 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 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3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1인
2. 9학급이상 11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3. 12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5. 2학급이하의 분교장에는 1인
⑤ 중학교의 장은 미리 교육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동설치령 별표 5 및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가 부설된 대학의 사범계 단과대학의 장,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중학교의 장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에 필요한 보직교사를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 2008·2·29>
⑦ 제33조제5항의 규정은 중학교에 두는 보직교사의 명칭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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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는교장·교감외에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교사 3인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이증가할 때마다 2인이상의 비율로 이를 더 배치한다.
② 고등학교에는 제1항의 교사외에 3학급마다 1인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를 더 둔다.
③ 고등학교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교사외에 실기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및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2·17>
④ 고등학교에는 교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다만, 실업과를 설치한 고등학교 및 체육고등학교의 경우와 8학급이하의 학교로서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보다보직교사 각 1인을 더 둘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1. 3학급이상 5학급이하의 학교에는 2인
2. 6학급이상 8학급이하의 학교에는 3인
3. 9학급이상 17학급이하의 학교에는 8인이내
4. 18학급이상의 학교에는 11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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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교감의 증치)
① 제33조제1항 전단·제34조제1항 및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3학급이상의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중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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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라 함은 학급수 5학급 이하인 학교중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원의 수가 최소 배치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를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교육인력이나 교육재정 등을 고려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감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감은 수업을담당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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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직원의 배치기준)
① 삭제 <2005·1·29>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직원을 1인이상 두되, 학교별 배치기준은관할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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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제33조·제36조제1항 및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공민학교"로 본다.
② 제34조·제36조 및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공민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중학교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공민학교"로 본다.
③ 공민학교의 장 또는 고등공민학교의 장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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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① 제35조·제36조 및제37조제2항의 규정은 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에 관하여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각각 "고등기술학교"로 본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의 수를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으로대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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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① 특수학교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교장 및 교감을 둔다. 다만,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3학급 이상인 분교장에는 따로 교감을 둘 수 있다.
②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수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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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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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영양교사의 배치기준)
①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 1인을 둔다. 다만, 교사의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학교별 영양교사 1인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 이상의 학교에 급식대상이 되는 총 학급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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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등은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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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과)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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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업일수)
1. 삭제 <2005·1·29>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매학년 220일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학년 170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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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학급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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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휴업일 등)
①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②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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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1·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8·2·29>
④ 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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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수업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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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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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학급수·학생수)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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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학생수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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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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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한다.
② 통합운영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각각 적용되는 교직원배치기준에 의한교직원을 배치하되,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과정의 운영, 사무관리 기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관할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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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분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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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제62조까지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윈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2·28>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인 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인 이상 12인 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인 이상 15인 이내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윈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의 전문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1.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삭제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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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28>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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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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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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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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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이를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자문"으로본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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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윈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후 20일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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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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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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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① 중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 중학교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시기는 교육감이 정할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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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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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②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입학방법과 절차 및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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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을 실시하기 위하여교육장소속하에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는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도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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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1. 중학구 거주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2. 초등학교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및 제96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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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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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① 중학교의 전학 또는 편입학은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한하며, 이 경우 학교군에 있어서는 전·편입학의신청서류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교육장이추첨·배정하고, 중학구에 있어서는 그 중학구안의 중학교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당해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의 경우로서 그 특기에해당하는 체육특기학교에 체육특기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지아니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연고지가 아닌 도서·벽지로 전보된 경우 그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면서지정된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통학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의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에 정원의범위안에서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도서·벽지"라 함은 도서·벽지근무수당지급관계법령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며, "연고지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라 함은다음 각호의 1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를 말한다.
1.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안의 학교군 또는 중학구
2. 도서·벽지로 전보되기 직전의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또는 중학구
⑤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⑥ 중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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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편입학 등)
①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퇴학한 자가 재입학할 수 있는 학년은 퇴학당시 학년의 이하학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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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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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이하"특성화중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1·10·20, 2007·5·16, 2008·2·29>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그 적용시기가 포함되어야한다.
③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생의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④ 특성화중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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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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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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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27>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②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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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개정 2007·4·12, 2009·3·27>
1. 전문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이하 같다)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5.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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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한다. <개정 2007·5·16, 2009·3·27>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도에서 수학한 자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리·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 인접 시·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접한 고등학교의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④ 주간수업(이하 "주간부"라 한다)과 야간수업(이하 "야간부"라 한다)이 있는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학교에 한하여 주간부와 야간부를 동시에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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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학생모집의 특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본조신설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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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에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하는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26, 2009·3·27>
②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2008·2·22>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2·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99·2·26>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01·3·2, 2009·3·27>
1. 삭제 <2009·3·27>
2.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할 것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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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선발고사방법)
① 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일부교과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② 선발고사는 필기고사에 의하되, 체육교과에 대하여는 체력검사에 의할 수 있다.다만,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체육교과평정은 체력검사외의 다른 방법에 의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 범위와 지체부자유자의 체육교과평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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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학교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한학교에 대하여는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학생을 입학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④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윈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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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 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원할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추첨·배정하거나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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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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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의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하여 선발된 지체부자유자중 통학상 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의인정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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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계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및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시·도가 같은 지역안에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④ 제2항에서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의 규정에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교육감이 결정한다. <개정 2005·9·29>
⑤ 제73조제5항의 규정은 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제1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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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고등학교
② 제1항의 고시에는 학교명·설치학과·학급수·학생모집지역 및 적용시기가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6, 2008·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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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10·20>
② 제90조제2항의 규정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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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사립 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교육감이 각각 지정·고시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2. 산학연계에 관한 계획
3.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가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실시한 결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기간 중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해당 학교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0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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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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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008·2·22>
1.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교육감이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출신자(이하 "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3.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5.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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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7.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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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5·9·29, 2007·4·12, 2007·6·28, 2008·2·22, 2008·11·5, 2008·12·12, 2008·12·31 대령21214>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7.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8.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우리나라의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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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학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교육전문가 및 학력 평가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⑤ 학력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정도, 수학능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 학력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2. 학력인정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한 사항
4. 제98조의3에 따른 학교의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학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학력인정을 위한 평가의 기준·대상·방법·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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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인 학교의 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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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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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 1922년이전의 간이실업학교 제1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 또는 고등소학교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고등과 졸업자
5.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2학년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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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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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3학년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 제3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교원속성과 졸업자
5. 1924년이전의 각도 교원양성소 수료자
6. 1944년이전의 중학교·고등여학교 및 실업학교의 제4학년 수료 또는 졸업자
7. 구 한성사범학교 속성과 및 강습과 수료자
8. 구 도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9. 구 관립사범학교 특설강습과 수료자
10.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11. 1950년과 1951년의 중학교 제4학년 졸업자 또는 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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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 1916년이전의 경성전수학교 졸업자
2.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보습과 졸업자
3. 1922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4.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5. 1938년이전의 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6. 1938년이전의 여자고등보통학교 제5학년 졸업자
7. 1944년이전의 실업학교 제5학년 졸업자
8. 1944년이전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제5학년 졸업자
9. 1945년과 1946년의 중학교 또는 실업학교 제4학년 졸업자
10.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11. 구 경성, 평양, 대구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12. 구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원양성소 수료자
1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1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졸업자
1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또는 단기강습과 수료자
16. 구 경성, 평양, 대구사범학교 예과 졸업자
17. 1949년이전의 공립사범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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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1. 구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2. 구 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졸업자
3. 구 도립사범학교 특과 졸업자
4. 구 관립사범학교 심상과 또는 보통과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
5. 구 관립사범학교 강습과 수료자
6. 구 한성사범학교 본과 졸업자
7. 고등보통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본과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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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자율학교의 지정 등)
①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자율학교"라 한다)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교육감이 지정한다. <개정 2001·1·29, 2004·2·17>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2·17>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8·2·29, 2009·3·27>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학습부진아 등에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특성화고등학교
6.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다만,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9·3·27>
⑥ 삭제 <2004·2·17>
⑦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2·17>
⑧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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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2(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가.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나. 특성화중학교
다. 특성화고등학교
라. 제10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예체능계고등학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가. 개별학생의 적성·능력을 고려한 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나. 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로서 제10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본조신설 20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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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운영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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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의4(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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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학교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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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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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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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4·11 대령15772>
제1조 (시행일)부칙 <99·2·27 대령16137>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8·7 대령165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8 대령167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7 대령17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 대령171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0 대통령령173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ㆍ29 대령178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2ㆍ17 대령182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23 대령185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9·29 대령190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8ㆍ24 대령196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1 대령198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2 대령2000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대령201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27 대령207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1ㆍ5 대령21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12 대령211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27 대령21375>
제1조 (시행일)
○ 개정안이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영 제78조)
1) 종전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중 변경사항만을 입학전형실시권자가 10개월 전에 공지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의 수요자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교육감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고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학전형의 지원제한(영 제81조제3항)
1) 종전에는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칙적으로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내의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새로 제도화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학생모집의 특례(영 제81조의2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전입금 이상을 부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관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 우수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모집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영 제83조제1항)
1)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선발고사로 인하여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학 선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발고사의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영 제105조의3 신설)
1) 실질적인 사립고등학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운영 계획, 입학전형실시계획 및 교원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시ㆍ도 교육감이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학교는 사립학교 원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제81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를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82조제1항 중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를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는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의 전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를 “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86조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05조의 제목 “(학교운영의 특례)”를 “(자율학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제10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5조의2의 제목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105조제3항제5호”를 각각 “제105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제105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5조의4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안이유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등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영 제78조)
1) 종전에는 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 중 변경사항만을 입학전형실시권자가 10개월 전에 공지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의 수요자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교육감이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의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입학전형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수립하는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함.
3) 교육감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공고함으로써 수요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입학전형의 지원제한(영 제81조제3항)
1) 종전에는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원칙적으로 학생이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내의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및 새로 제도화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함.
3)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학생 간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학생모집의 특례(영 제81조의2 신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전입금 이상을 부담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관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 우수한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모집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어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고등학교 선발고사방식 변경(영 제83조제1항)
1)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선발고사로 인하여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시키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고등학교 입학 선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2) 고등학교 입학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발고사의 범위를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함.
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영 제105조의3 신설)
1) 실질적인 사립고등학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교육과정운영 계획, 입학전형실시계획 및 교원배치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경제적인 이유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시ㆍ도 교육감이 5년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을 통하여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학교는 사립학교 원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ㆍ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제81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하여”를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불편하거나,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1개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1. 제81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제91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학생모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이하 “법인전입금”이라 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제82조제1항 중 “그 실시권자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입학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당해”를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2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5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방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고사는 제4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의 전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를 “제82조에 따른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되, 입학전형의 실시권자가 학교 설립 또는 지정 목적 및 교육과정운영 등을 위하여”로 한다.
제86조 중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2조에 따른”으로,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105조의 제목 “(학교운영의 특례)”를 “(자율학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제10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5조의2의 제목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제105조제3항제5호”를 각각 “제105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제105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자
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ㆍ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할 것
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학이념 및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5조의4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둔다.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받은 경우 학교 또는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절차상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교육감에게 제105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5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