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9>

제3조(사립학교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립학교의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1·29>

제4조(사립학교의 폐지인가신청)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지인가를받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신청)

제6조 삭제 <2005·1·29>

제7조(병설학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학교의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 제6조의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8조(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0조(학생의 평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1조(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대한 평가(이하 "기관평가"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한다)교육청과 하급교육행정기관을,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12조(평가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평가 및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1·1·29>

제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제20조(만 5세아동의 취학)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2조(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초등학교의 장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학절차를 마친아동 또는 학생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후 7일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또는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제24조(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제25조(독촉·경고 및 통보)

제26조(취학의 독촉 등)

제27조(취학독려조치)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2조 삭제 <2005·1·29>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6조(교감의 증치)

제36조의2(교감의 미배치)

제37조(직원의 배치기준)

제38조(공민학교 등의 교직원의 배치기준)

제39조(고등기술학교 교직원의 배치기준)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직원)

제40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마다 2인 이내의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개정 2004·9·23, 2005·9·29>

제40조의3(영양교사의 배치기준)

제41조(교원의 자격)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검정과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43조(교과)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3·1·29>

제44조(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4·2·17>

제45조(수업일수)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일수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9, 2007·2·1>

제46조(학급편성)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급편성은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47조(휴업일 등)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49조(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0조(수료 및 졸업 등)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제52조(학생수용계획) 교육감은 그가 관할하는 학교의 적정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2·28]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조기진급·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제57조(분교장)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60조(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2·28>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4조(학교발전기금)

제65조 삭제 <2005·1·29>

제66조(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중학교 학생의 입학·재입학·퇴학·전학·편입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행한다.

제67조(중학교 입학시기 등)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0조(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출신 초등학교가 속하는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중학교배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중학교 입학포기자에 대한 조치)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추첨·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편입학 등)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제68조 및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따라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04·2·17, 2005·9·29>[전문개정 99·2·27]

제76조(특성화중학교)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8조(입학전형 실시의 공고)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82조(입학전형방법)

제83조(선발고사방법)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6조(추가선발 및 배정)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의 규정에의한 학생수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1조 내지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 또는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8조(전형료)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제92조(준용)

제93조(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시간제·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5조(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100조(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본다.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고 본다.

제102조(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본다.

제103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104조(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제105조(학교운영의 특례)

제105조의2(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법 제61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6조(학교의 폐쇄)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관할청이 법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자격인정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9, 2005·1·29>[본조신설 2000·2·28]

제107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