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②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기는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30>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1·4·30>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1·4·30>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신설 2001·4·30>

⑦ 제2항 내지 제6항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99·6·16>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0·4·12>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4·30>

⑤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에게 위원회에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업무와 관련있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4·12>

⑨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도시권"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법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시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법 제11조 각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4·30]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용적률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로 한다. <개정 2003·11·29>

③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⑥ 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연면적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⑦ 법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다음 각호와 같다.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은별표 3과 같다.

⑦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⑧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4·30]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4·30]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4·30]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대도시권광역교통정책실(이하 "광역교통정책실"이라 한다)은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1·4·30>

② 광역교통정책실의 실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에서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1·4·30>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정책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교통에 관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광역교통정책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