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
|
|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전문개정 2006·6·22]
|
|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군·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6·6·22, 2009·10·1>
|
|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 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2]
|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
2. 사업주체 및 내용
3.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안
4. 사업의 시행방법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6조의2
삭제 <2009·10·1>
|
|
제6조의3
삭제 <2009·10·1>
|
|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별·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본조신설 2006·6·22]
|
|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
|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
|
|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
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
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
|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6·22]
|
|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일시·시험과목·시험장소·응시자격·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유통관리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9·10>
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0·1>
|
|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
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
|
제15조의2(국·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본조신설 2006·6·22]
|
|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규모·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
|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본조신설 2009·10·1]
|
|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②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
|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군·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22]
|
|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6·22]
|
|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
부 칙
제1조 (시행일)
│ │(1) 시장·그 밖의 대규모점포: 건축연면적 │
│(사) 판매시설 │ 1만1천㎡ 이상 │
│ │(2) 할인점·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22 대령1954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6 대령216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0ㆍ1 대령21764>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5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 확대(영 제2조)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현행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확대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나.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선(영 제3조)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복도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점포와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다. 대규모점포의 종류 확대(영 별표 1) 유망한 유통채널로 전망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하여 복합쇼핑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함.
대통령령 제2176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의 제목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중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을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으로, “50 이상”을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제2항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를 “특별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제2항 중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5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 확대(영 제2조)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현행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확대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나.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선(영 제3조)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복도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점포와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다. 대규모점포의 종류 확대(영 별표 1) 유망한 유통채널로 전망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하여 복합쇼핑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함.
대통령령 제2176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의 제목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중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을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으로, “50 이상”을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제2항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를 “특별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 (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제2항 중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