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역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의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슈퍼마켓·일용품등의 소매점을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이 영 별표 1의대형점·백화점·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의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이를 매장에 포함시키지아니한다.

제4조(대규모점포의 업태등) 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는 별표 1과같다.

제5조(체인사업의 종류)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도매점포·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 50이상의도매점포·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등)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등)

제9조 내지 제14조 삭제 <99·7·29>

제15조(등록절차등)

제16조(등록기준등)

제16조의2(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신고를 말한다.

제17조(매장면적의 변경확인) 법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매장면적의 변경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9조 삭제 <99·7·29>

제20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등)

제21조(대규모점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법 제2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대규모점포"라 함은 별표 1의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

제22조(권고절차등)

제23조(기타 영업활동)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영업활동"이라 함은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무료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대규모점포의문화센터 및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버스에 대규모점포의 고객을무료로 탑승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4조(공공법인의 범위등)

제25조(시정명령)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의이행에 필요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유사명칭사용의 범위)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함은 3천평방미터를 말한다.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9·7·29>

제29조(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공개)

제30조(표준전자문서등의 보존기간)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31조(판매관리사시험의 실시)

제32조(공동집배송단지 지정신청)

제33조(신탁계약체결의 보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배송단지의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집배송단지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29]

제34조(물류공동화의 지원대상사업)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물류공동화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9>

제35조 삭제 <99·7·29>

제36조(물류공동화사업의 협조)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7·29, 2003·6·30>

제37조 내지 제39조 삭제 <99·7·29>

제40조 삭제 <97·12·31>

제41조(보고·조사)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