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①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학교를 말한다.

①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같다.

②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이를 평정한다. <개정 2000·2·23, 2001·7·7, 2005·2·25, 2005·7·27>

②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평가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한다.

① 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③ 교육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다만,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경우에는 교감,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02·6·25>

①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제3호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확인자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정한다.

①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동등급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된다.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수 있다. <개정 200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②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①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따라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성적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개정 2000·2·28, 2001·1·29, 2002·6·25>

②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 및 직무연수이수실적(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는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직무연수성적평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연수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6·25>

③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④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0·2·28, 2002·6·25>

①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6·25>

②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④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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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평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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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점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
┃           B학점이상            │        만점의 85퍼센트         ┃
┃           D학점이상│        만점의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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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중의 입상실적(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의 입상실적은 교감자격증을 받은 후의 연구실적에 한하고, 교육전문직원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입상한 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2002·6·25>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학위취득실적평정점은 2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6·25>

②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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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등급    │  전국규모연구대회  │  시·도규모연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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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1.00점       │        0.50점        ┃
┃     2등급      │       0.75점       │       0.375점        ┃
┃     3등급      │       0.50점       │        0.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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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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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2점          ┃
┃                │ 기타의 학위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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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1점          ┃
┃                │ 기타의 학위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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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승진후보자명부작성대상자의 경우에는 18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6·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는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개정 2001·7·7>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7·7>

④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1·7·7, 2002·6·25>

⑤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중의 경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7>

⑥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실시한다.

⑧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7·7>

①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