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승진규정

① 이 영은 다음 각호의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중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동등급학교"라 함은 교원의 자격증제도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학교를 말한다.

①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등급별 평정점은 별표 2와같다.

②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① 경력평정의 평정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평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이를 평정한다. <개정 2000·2·23, 2001·7·7>

② 경력평정에 있어서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경력평정의 평정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날인하고, 평정자가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평가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는 평정대상자로 하여금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업무수행실적에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④ 근무성적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시 다음 각호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평정대상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교육공무원자기실적평가서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야한다.

① 교육공무원이 휴직·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근무하지아니한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이 평정단위연도의 전기간을 연수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에의 파견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이 있는 때까지 파견전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평균을 당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평정으로 갈음한다.

③ 교육공무원이 2월이상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다른 직위를겸임하거나 연수외의 사유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 교육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당해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지체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이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교육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강임되기 이전의 직위에 있어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공무원이 상위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에상위의 교원자격 취득전의 평정을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⑦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된 당해연도 평정외의 평정은 전직되기 전의직위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당해 평정으로 한다.

① 근무성적은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의 근무성적평정점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비율이하일 때에는 제4호의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비율 또는 나머지 비율은제3호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속 평정대상자의 직위별로 평정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③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지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점은 8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평정점을 각각 50퍼센트로 환산한 후 그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확인자가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소속된기관에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정한다.

①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별로 둔다. 다만, 중학교 또는 이와동등급학교의 교사와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 및 교사의 경우에는승진후보자명부작성 단위기관외에 교육장 소속하에 둘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직공무원중에서 그 설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가된다.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교육공무원의 평정점을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수 있다. <개정 200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근무성적평정 실시의 방법·시기 및 횟수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① 연수성적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거나 또는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시기에 실시한다.

② 연수성적평정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①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당해 직위 또는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경우의 그 졸업성적 또는교육대학원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의그 성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개정 2000·2·28, 2001·1·29>

② 직무연수성적의 평정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이내에 이수한 60시간이상의직무연수성적을 대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2001·1·29>

③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해당하는 자의 자격연수성적에 대한 평정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한다.

④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의 평정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0·2·28>

①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각각 만점의6할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28>

②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연수가 분할실시되어 그 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한다.

③ 직무연수성적 및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그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는때에는 다음의 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0·2·28>

④ 자격연수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당해 직위 또는별표 1에 의하여 가경력으로평정되는 직위에서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하였거나 교육대학원 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자격연수성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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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             평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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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점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
┃           B학점이상            │        만점의 85퍼센트         ┃
┃           C학점이상            │        만점의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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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당해 직위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대상으로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되기 직전의 직위중의입상실적(교육전문직경력이 있는 교감의 입상실적은 교감자격증을 취득한 후의연구실적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개정 2001·1·29>

② 연구대회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이상 공동작인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①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대회입상실적평정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이 경우 연구대회입상실적은1년에 1회의 연구대회입상실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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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등급    │  전국규모연구대회  │  시·도규모연구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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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1.00점       │        0.50점        ┃
┃     2등급      │       0.75점       │       0.375점        ┃
┃     3등급      │       0.50점       │        0.2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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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실적은 다음 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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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2점          ┃
┃                │ 기타의 학위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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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      │ 직무와 관련있는 학위          1점          ┃
┃                │ 기타의 학위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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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승진될 직위별로 나누어 작성하되, 경력평정점90점, 근무성적평정점 80점, 연수성적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정하여 그평정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점자 순위로 등재하며, 그 명부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의 작성기준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직위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0조제2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의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본다.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40/10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 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55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숫점이하는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점수에 이를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개정 2001·7·7>

② 가산점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7·7>

③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7·7>

④ 선택가산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에게 명부작성권자가 항목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1·7·7>

⑤ 가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평정기간중의 경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7·7>

⑥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15일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⑦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시기에실시한다.

⑧ 가산점 평정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① 명부작성권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작성권자는 교원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당해 교육공무원의 소속기관별 또는 담당과목별로 명부에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1·1·29, 2001·7·7>

① 명부의 작성에 있어서 동점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그순위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그순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