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3·17, 2001·3·31, 2003·12·30, 2006·3·10>

제2조의2(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6·3·10>

제2조의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10>

제3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4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2조 삭제 <99·3·17>

제13조(통상진흥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민법」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한다)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3·17, 2006·3·10>

제14조(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3·17>

제15조(통상관련 제도조사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제17조(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제18조(무역·통상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수출입 동향분석 또는 전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제18조의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의3(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무역활동지원을 위하여 종합무역상사별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3·10, 2006·5·30>[본조신설 99·3·17]

제18조의4(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취소)

제18조의5 삭제 <2006·7·21>

제18조의6 삭제 <2006·7·21>

제18조의7 삭제 <2006·7·21>

제18조의8 삭제 <2006·7·21>

제23조 삭제 <99·3·17>

제24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을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물품등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으로 한다. <개정 99·3·17, 2001·3·31, 2003·12·30, 2006·3·10>

제25조(수출입승인물품)

제26조(수출입의 승인절차등)

제27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99·3·17, 2001·3·31, 2006·3·10>

제28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9조 삭제 <99·3·17>

제30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제31조(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제31조의2(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제32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제33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34조(외화획득의 범위)

제35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제36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제37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3·31>

제38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제38조의2(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제39조(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자 간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39조의2(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제39조의3(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40조(전략물자의 확인의무 면제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당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물품등이 별표 1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4·4]

제40조의2(전략물자의 판정신청 등)

제40조의3(보관대상 서류) 법 제21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1조(전략물자의 제조·수입자의 신고)

제41조의2(전략물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가 그 전략물자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그 물품등이 전략물자라는 사실 및 그 전략물자의 명칭, 규격, 통제번호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4]

제41조의3(전략물자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제42조(전략물자의 중개허가 신청 등)

제42조의2(중개허가의 기준) 법 제21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제43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업무의 범위)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하여금 법 제21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수출통제업무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3(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 또는 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법 제21조의11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4조의2(전략물자수출입통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4조의3(확인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50조의2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45조의2 삭제 <2007·4·4>

제46조(수출승인의 신청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7>

제47조(설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의하여 수출되는 설비를 제외한다.

제48조(시공)

제49조(동의요청등)

제50조 삭제 <99·3·17>

제51조(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제52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제5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제54조(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제54조의2(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55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제56조(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제57조(이의제기)

제58조(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9조 삭제 <2003·12·30>

제6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60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제61조(단순한 가공활동) 법 제25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라 함은 제5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4·4]

제62조 삭제 <2001·5·10>

제63조 삭제 <2001·5·10>

제64조 삭제 <2001·5·10>

제65조 삭제 <2001·5·10>

제66조 삭제 <2001·5·10>

제67조 삭제 <2001·5·10>

제68조 삭제 <2001·5·10>

제69조 삭제 <2001·5·10>

제70조 삭제 <2001·5·10>

제71조 삭제 <2001·5·10>

제72조 삭제 <2001·5·10>

제73조 삭제 <2001·5·10>

제74조(수입수량제한조치)

제75조(수입수량제한조치 연장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중인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내용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종료일 이전)에 당해 조치의 변경 또는 조치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76조(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77조 삭제 <2003·12·30>

제78조 삭제 <2001·5·10>

제79조 삭제 <2003·12·30>

제80조 삭제 <2003·12·30>

제81조(재검토등)

제82조(관계기관의 협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0]

제87조(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입질서를 저해할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1·3·31, 2001·5·10>

제88조 및 제89조 삭제 <2001·5·10>

제90조(시정조치명령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및 그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3·31]

제9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3·31]

제9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93조(무역분쟁의 통지등)

제94조(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행위는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협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행위로 한다.

제95조(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유지)

제9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8조(분쟁조정신청)

제99조 삭제 <2001·3·31>

제100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제101조(조정안의 통지)

제102조(조정의 종료)

제103조(조정비용)

제104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105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분쟁해결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제107조(조정명령자문위원회 등)

제108조(증표)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114조 삭제 <97·12·31>

제115조(수수료)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제11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조정)

제118조(과태료의 부과)

제119조(공무원 의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단체"라 함은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선주협회, 「관광진흥법」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업종별 관광협회, 제116조제10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및제11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99·3·17, 2001·3·31, 200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