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3·17, 2001·3·31, 2003·12·30>

제2조의2(용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2조의3(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제4조(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제5조 내지 제12조 삭제 <99·3·17>

제13조(통상진흥시책의 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통상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한다) 기타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3·17>

제14조(기타 통상진흥시책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9·3·17>

제15조(통상관련 제도조사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등)

제17조(민간협력활동의 지원절차)

제18조(무역·통상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정보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수출입 동향분석 또는 전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7>

제18조의2(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기준 등)

제18조의3(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 산업자원부장관은 종합무역상사와 중소기업과의 계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무역활동지원을 위하여 종합무역상사별로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3·17]

제18조의4(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취소)

제18조의5(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준)

제18조의6(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 등)

제18조의7(전자무역중개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8(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제23조 삭제 <99·3·17>

제24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수입을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물품등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으로 한다. <개정 99·3·17, 2001·3·31, 2003·12·30>

제25조(수출입승인물품)

제26조(수출입의 승인절차등)

제27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품등을 말한다. <개정 99·3·17, 2001·3·31>

제28조(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인정)

제29조 삭제 <99·3·17>

제30조(전산관리체제의 개발·운영)

제31조(수출입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제31조의2(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확인)

제32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제33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품목 및 수량)

제34조(외화획득의 범위)

제35조(외화획득 이행기간)

제36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

제37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관리의 면제)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3·17, 2001·3·31>

제38조(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변경승인등)

제38조의2(구매확인서의 신청·발급 등)

제39조(전략물자의 구분 및 수출허가 등)

제40조(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등)

제40조의2(전략물자 사전판정)

제41조(전략물자수출입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제한 및 수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2003·12·30>

제42조(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운영)

제45조(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

제45조의2(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6조(수출승인의 신청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7>

제47조(설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의하여 수출되는 설비를 제외한다.

제48조(시공)

제49조(동의요청등)

제50조 삭제 <99·3·17>

제51조(산업설비수출관련 기관등 지정)

제52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17>

제5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제54조(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제54조의2(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54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55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제56조(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

제57조(이의제기)

제58조(원산지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9조 삭제 <2003·12·30>

제6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60조의2(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제61조 삭제 <2001·5·10>

제62조 삭제 <2001·5·10>

제63조 삭제 <2001·5·10>

제64조 삭제 <2001·5·10>

제65조 삭제 <2001·5·10>

제66조 삭제 <2001·5·10>

제67조 삭제 <2001·5·10>

제68조 삭제 <2001·5·10>

제69조 삭제 <2001·5·10>

제70조 삭제 <2001·5·10>

제71조 삭제 <2001·5·10>

제72조 삭제 <2001·5·10>

제73조 삭제 <2001·5·10>

제74조(수입수량제한조치)

제75조(수입수량제한조치 연장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시행중인 수입수량제한조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조치내용의 변경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연장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수량제한조치의 적용기간 종료일 이전)에 당해 조치의 변경 또는 조치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76조(특정국물품에 대한 특별수입수량제한조치의 시행 등)

제77조 삭제 <2003·12·30>

제78조 삭제 <2001·5·10>

제79조 삭제 <2003·12·30>

제80조 삭제 <2003·12·30>

제81조(재검토등)

제82조(관계기관의 협조) 산업자원부장관은 섬유수입수량제한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품목의 수입통관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12·30]

제87조(불공정수출입행위의 지정)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입질서를 저해할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1·3·31, 2001·5·10>

제88조 및 제89조 삭제 <2001·5·10>

제90조(시정조치명령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내용및 그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제5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3·31]

제9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의 준용)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1·3·31]

제9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93조(무역분쟁의 통지등)

제94조(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행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행위는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협정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출이행에 장애를 초래하는행위로 한다.

제95조(조정위원후보자명부의 작성·유지)

제9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제9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제98조(분쟁조정신청)

제99조 삭제 <2001·3·31>

제100조(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안 작성)

제101조(조정안의 통지)

제102조(조정의 종료)

제103조(조정비용)

제104조(선적전검사중재기관)

제105조(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절차는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분쟁해결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조정명령의 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제107조(조정명령자문위원회 등)

제108조(증표)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30]

제114조 삭제 <97·12·31>

제115조(수수료)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제116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7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조정)

제118조(과태료의 부과)

제119조(공무원 의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단체"라 함은 한국무역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16조제10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및제11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99·3·17, 200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