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5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30,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99·9·30, 2001·2·24,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2002·12·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소요재원의 지원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9·30, 2006·6·22,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연구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를 공동연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9·30,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①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1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제품에 적용된 것(이하 "신기술제품"이라 한다)인지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하 "신제조기술·공법등"이라 한다)인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1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12·11]

①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2008·2·29>

③ 발주자는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2008·2·29>

⑤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11]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자는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시공 및 권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6·22]

①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06·6·22> [본조신설 2002·12·11]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신기술제품인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신제조기술·공법등인 경우에는 7년의 범위 내에서 각각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6·6·22, 2008·2·29>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보호기간 만료 120일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2008·2·29>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2>

⑤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는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6·22>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대상·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1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또는 전력기술인에게 전력기술인의 취업 및 퇴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30, 2006·6·22, 2008·2·29>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는 기관은 전기분야 기술자격의 취득·변경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6·6·22, 2008·2·29>

①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9·30, 2002·12·11,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경력산정의 기준 및 경력의 신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2002·12·11, 2008·2·29>

① 삭제 <2002·12·11>

②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 또는 관리주체는 전력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전력시설물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력기술인에게 시정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이하 "설계사면허"라 한다)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2006·6·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2008·2·29>

①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로 한다. 다만, 그 설계도서가 표준설계도서 또는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30, 2003·11·29, 2006·6·22, 2008·2·29>

②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설계감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행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③ 설계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를 설계감리자로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 또는 보수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그 소속의 전기분야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이 그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99·9·30, 2002·12·11, 2003·12·30, 2005·12·28, 2006·6·22>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6·22>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계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2, 2008·2·29>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6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06·6·22>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전력시설물공사를 말한다. <개정 97·8·18, 99·9·30, 2001·2·24, 2002·12·11, 2002·12·11, 2006·6·22, 2008·9·2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수 개의 전력시설물공사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 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④ 제3항에 따른 통합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2, 2008·2·29>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의 등급 및 등급별자격기준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6·6·22>

②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력수첩"은 이를"감리원수첩"으로 본다.

③ 삭제 <2002·12·11>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리업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여 당해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2·11, 2006·6·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06·6·22>

④ 삭제 <2006·6·22>

⑤ 삭제 <2006·6·22>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99·9·30, 2006·6·22,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6·22,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에게 감리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9·30,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감리업자로부터 감리원경력 또는 감리원보유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8·2·29>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에게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별도로 정하여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이하 "모집공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2]

① 발주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행한 공사중지명령등의 조치를이유로 감리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감리대가지급의 거부·지체 기타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아니된다.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별표 4와 같고,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별표 5와 같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별표 4 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2006·6·22, 2008·2·2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2008·2·2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9·30, 2002·12·11, 2008·2·29>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2006·6·22>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6·22>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1]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시·도지사가 제25의2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를 모집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11]

① 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22>

② 설계·감리업자는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 전에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

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1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11, 2006·6·22,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6·6·22, 2008·2·29>

③ 삭제 <2006·6·22>

④ 삭제 <2006·6·22>

① 시·도지사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30, 2002·12·11, 2006·6·22>

② 시·도지사는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9·9·30, 2002·12·11, 2004·3·17>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④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9·30,2002·12·11, 2006·6·22>

⑤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9·30,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