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① 시장 또는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이를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시·군의 조사·분석 결과를 모아서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군수등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대행하기 위한 계약을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부수(부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①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란 관계 행정기관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승인관청등"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승인관청등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호선)한다.

⑥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승인관청등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승인관청등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시장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라 한다)이 인접한 시·도 또는 시·군과 교통이 연계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연계교통지역"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같은 도에 있는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하며, 혼잡통행료 부과예정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행정구역 간 연계교통지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조정한다. <개정 2010·1·7>

⑤ 시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조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 납부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서 법 제38조제2호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1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을 이행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기간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0·6·10>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계산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버린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멸실) 등으로 제21조에 따른 부과 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면적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매매·증여 또는 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소유 기간별로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일할계산의 신청은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의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취득한 자는 해당 부과대상 시설물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승용차 자율부제운행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21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부담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6·10]

① 시장은 내야 할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분할 납부기한은 납부기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교통유발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는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허가할 때에는 이미 발급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와 분할 납부기간 내에 내야 할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법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삭제 <2010·6·10>

③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은행에 내는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대장)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적용할 때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 교통시설 개량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처리 비용 등으로 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전부개정 2008·12·31]

① 시장이 일정한 구역과 그 주변영향권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일정 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 목표를 달성한 경우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후 연간 2회(상반기·하반기) 통행속도 조사를 실시하여 2년간의 통행속도의 평균이 관리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도시철도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에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7>

②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지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4항 및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의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