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①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한다)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의2의 규정에의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계획의 계획기간개시전까지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당해 지역이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된 날부터 2년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심도시의 시장등이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교통권역의 광역교통망체계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교통권역에 속하여 있고상주인구가 10만미만의 도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등이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등이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입안한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법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하여 11월 말일까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실시계획을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기준은별표 2에 의한다.

②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시장등은 이를 직접 또는 교통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교통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서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당해구역의 주민에게 30일이상 공람하게 하여 당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관할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평가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을첨부하여 관할지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교통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교통영향평가지침을준용한다.

⑥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소유자의사업비분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부과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통혼잡지역은 토·일요일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평균통행속도 또는평균정지지체시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교통혼잡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을 말하되, 그 상주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안에 있는 시설물로한다. 다만, 상주인구 10만이상 30만미만인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당해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합계(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점포·사무실·공장·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또는기둥이 있는 건물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등은 당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부과대상시설물의 규모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동이상의시설물은 이를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⑥ 제5항에서 "연접대지"라 함은 지번이 동일하거나 지번이 상이하더라도 대지경계선이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의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시설물을유상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3>

② 제1항 각호의 시설물을 당해 시설물의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신설 99·3·3>

① 단일용도 시설물의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의 산식중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하되, 시장등이 지역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시장등은 당해지역안의 각 시설물의 용도별 교통유발원단위를 조사하여 지역여건에 맞는교통유발계수를 조례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기는 때에는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례로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복합용도인 시설물의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별 각층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계산한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부과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로 하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한다.

② 부과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단위 또는 일할계산시 소숫점 두자리미만은절사한다.

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 제33조의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부과기간중에 시설물의 철거·멸실등으로 제36조의 규정에의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중 최종소유자를부과대상자로 한다.

③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중 100제곱미터미만의 면적을 소유하고있는 자는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당해 교통영향평가서 및 심의필증에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동심의필증에 명기된 평가등급과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다만,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및 심의결과 재평가의 사유가 된교통문제발생의 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있거나 재평가에 따라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을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법 제19조의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교통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에대한 부담금이 분담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절차등 필요한 세부사항은특정구역등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하는 시장등이 조례로 정한다.

③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상당하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부담금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이를경감할 수 있다. <개정 99·3·3>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범위 및 경감비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부담금의 금액·납기·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제36조의규정에 의한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기간내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20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10일이내로 한다.

⑤ 시장등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없다.

⑦ 부담금의 소멸시효와 과오납환불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 및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등"은 "구청장"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등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부담금징수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육상교통업무를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9·5·24, 2001·1·2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부위원장은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④ 제43조제4항 및 제45조 내지제50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별표 9와 같다. 다만, 당해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법 제3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시설·과태료 금액·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