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은 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체결한다. 이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이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해당 연도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연구·심의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기획·평가·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받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을 연구·심의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서 상업화한 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보건신기술 인증예정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⑤ 제4항에 따라 공고된 보건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를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⑦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면 해당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년의 범위에서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보건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해당 기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양여)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양여받으려는 자 사이의 양여계약에 따른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양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에 따른 기술료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출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제5조에 따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한꺼번에 또는 미리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정부출연금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부출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정부출연금 예산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간예산집행계획서의 예산집행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