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납품 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 요구나 대금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 상태 및 납품 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의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 상대자로 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조달물자를 구매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비축물자를 구매·물류관리 및 공급할 때 대량 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 공사 중 해당 회계연도에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 20일 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물자 및 공사 관련 계약의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요물자나 공사의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② 삭제 <2009·8·25>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6>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0·3·26>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⑥ 법 제6조의2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품질관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삭제 <2010·3·26>

② 삭제 <2010·3·26>

③ 삭제 <2010·3·26>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민간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전자조달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물품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공동상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간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매 실적, 계약 이행 내용 및 향후 수요 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구매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수출지원 및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3배의 범위에서 뇌물수수액의 규모,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백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 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3·26]

①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에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적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달청장은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민관 공동 비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이하 "민간비축사업자"라 한다)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비축사업자의 승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① 제20조제3항에 따라 민간비축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의 범위·방법,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및 매각 가격·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 공동 비축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민간비축사업자는 제1항의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 따라 구매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비축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비축물자의 구매 및 판매 등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축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고, 비축시설의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감면비율은 우선 매각 대상 물량, 비축기간, 비축물량, 비축물자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3·26]

① 조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은 민간비축사업자에게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민간비축사업자는 해당 비축물자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관 공동 비축협약에서 정한 가격 및 조건으로 조달청장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의 우선 매각을 요청받은 민간비축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