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7·29>

② 삭제 <2004·12·31>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요구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의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9·7·1>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제품에 대한 공급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7·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는 입찰자의 재무상태 및 납품실적 등을 평가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된다. <신설 2004·12·31, 2008·2·29>

④ 제3항에도 계약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별로 작성(공통규격의 경우에는 1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낮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이 체결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09·7·1> [본조신설 2002·7·30]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물자를구매함에 있어 품질확보를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가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미리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대량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2인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요물자 중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납품대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국고금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8·25]

① 수요물자(저장품을 제외한다)의 공급가격은 당해 물자의 구매원가(물품대금 및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여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요물자의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7·9>

② 비축물자의 판매대금과 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공급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및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신설 98·7·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8·7·9>

① 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대금을 지급(이하 이 조에서 "선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 또는 공급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때 선급 의사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5>

② 삭제 <2009·8·25>

③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금 또는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미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5>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대금 또는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개정 2009·7·1, 2009·8·25>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에게 비축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등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서 가산·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①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7·9, 2000·12·5, 2004·12·31, 2006·6·22>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직접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있다.

④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년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계획확정후 20일이내에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9, 2008·2·29>

⑥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공사원가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7·1>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31]

① 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② 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수요기관의 계약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6·6·22, 2008·2·29>

③ 수요기관이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전산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 및 전자조달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8·25>

⑧ 조달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8·25> [전문개정 2004·12·31]

①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6·6·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선정절차·사후관리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0·12·5]

① 조달청장은 5 이상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동상표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9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결정 예정일 등을 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판매실적, 계약이행 내역 및 향후 수요예측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구매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4항 단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1]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고자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09·7·1>

② 포상금 지급금액은 뇌물수수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뇌물수수액의 정도, 조달사업에 미치는 영향,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백만원으로 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등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신청절차·지급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