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②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1> [전문개정 99·3·3]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 국가사방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대하여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물건의소재지·종류·수량과 기간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3·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발생의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행위를 한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2002·3·2, 2006·1·26>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지급일자·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① 삭제 <2007·3·22>

②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2002·3·2, 2006·1·26, 2007·3·22, 2008·1·31>

③ 제2항에 따라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시와 종료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006·1·26, 2008·1·31>

④ 삭제 <99·3·3>

① 법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95·12·29, 2002·3·2, 2006·1·26>

③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 복구설계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3·2, 2007·3·22>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때"라 함은 사방사업시행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개정 2002·3·2>

⑤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말한다. <개정 99·3·3>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은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08·1·31>

③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2005·3·18, 2006·8·4, 2007·3·22, 2007·3·27>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 96·8·8, 2006·1·26>

② 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소관 국유림인 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6·1·26, 2008·1·31>

② 삭제 <2008·1·31>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26, 20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