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외의 자가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계획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 2004·3·17>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 국가사방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대하여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입목·죽, 토석, 떼 또는 풀을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 7일전까지 물건의소재지·종류·수량과 기간을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3·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그 토지 또는 물건소재지의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발생의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행위를 한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29, 2002·3·2>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지급일자·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02·3·2>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상금액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12·29, 2002·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측량법에 의한 측량(입목·죽의 벌채에한한다) 및 산림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2·3·2>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96·8·8, 2002·3·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허가시에 사업착수 또는 종료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정하여진 사업착수 또는종료일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착수시와 종료시에 시·도지사 또는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④ 삭제 <99·3·3>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를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자 및 관리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2]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사방지의 소유자·점유자,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사방시설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95·12·29, 2002·3·2>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95·12·29, 2002·3·2>

③ 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절차 기타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 자에게 국가사방사업의 시행또는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익을 받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익을받을 세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5·12·29, 2002·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그가 받을 이익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되,국가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수 없으며,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전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부담하게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액 및 납부기한등을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6·8·8, 2002·3·2>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사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토목기술자가 복구설계한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3·2>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방사업이 아닌 다른 공사 또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받고자 하는 자는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때"라 함은 사방사업시행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를 말한다. <개정 2002·3·2>

⑤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방지 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말한다. <개정 99·3·3>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방시설은 그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양여한다. 다만, 입목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사방사업의 시행 또는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자가 있거나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사방시설관리자로 산림조합이 지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사방지해제구역안의 지상 1.2미터 부위가 직경 6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재적을조사하여 별표의 수익교부비율에 따라양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을 무상양여할 때에는 사방사업시행자는 양여받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입목은 당해 입목의 벌채기에 분배한다. 다만,벌채기전에 분배를 원할 때에는 입목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고자 하는 자가 변상하여야 할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액은 사업비 및 관리비의 투자재원별 비율에 따라시행자 및 관리자에게 귀속한다.

③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2000·3·13, 2000·7·27, 2002·3·2, 2002·12·31, 2003·6·30, 2003·11·29, 2003·12·30, 2004·6·29>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산림청소관 국유림외의 사방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산림청소관 국유림사방지의 경우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사방지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등의 채취, 가축의 방목 및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