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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97·12·31, 98·4·1, 99·1·29, 2007·11·13>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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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
법 제2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2.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3.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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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전문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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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안내판의 설치)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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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설치·관리 사무의 위탁)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3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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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전협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1. 개인정보파일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의 범위
4.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항목 및 법령상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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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전협의의 적용 제외)
① 삭제 <2007·11·13>
② 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파일을 말한다.<개정 2000·3·28, 2007·11·13>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파일
3.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금융업무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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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파일의 공고)
① 법 제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또는 변경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체 현황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삭제 <2007·11·13>
③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처리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전부 또는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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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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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장소)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보유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는 부서의 사무실 및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사무실에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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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개인정보의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등의 관리에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삭제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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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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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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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처리정보의 이용·제공)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령자에게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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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기관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한이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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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보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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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열람의 결정 및 통지)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7·11·13>
②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기재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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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열람의 실시)
① 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처리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 전에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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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법 제13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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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정 또는 삭제의 청구)
법 제14조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정정·삭제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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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정 또는 삭제의 결정 및 통지)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7·11·13>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서를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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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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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수료의 금액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삭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1·13>
②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③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11·13>
④ 제3항에 규정한 기관외의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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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2007·11·13>
1.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현황 및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매체·주전산기·입출력장치·전산실등의 보호대책에관한 자료
3.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실태와 이용·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4.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개선에 필요한 자료
②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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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태조사의 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조사일시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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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침해사실을 신고한 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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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견제시 및 권고)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의견제시 및 권고는 권고사항, 권고사유 및 관계기관의 회신기간등을 명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장이 권고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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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무총리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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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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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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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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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6(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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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7(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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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8(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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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9(개인정보관리책임관)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소속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②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2.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3.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해당 기관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해당 기관에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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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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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준수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
1. 처리정보의 보유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삭제의 청구기회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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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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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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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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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1995년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부칙 <98·4·1>
제1조 (시행일)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4·3·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13 대령2037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범죄예방ㆍ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448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절차, 안내판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 방법 규정(영 제4조) (1)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ㆍ공청회ㆍ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국가중요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에 보안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무분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안내판의 설치기준 마련(영 제4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장소마다 설치목적, 촬영범위와 시간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과속단속이나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 (2) 안내판을 설치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화상정보가 촬영ㆍ수집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규정(영 제12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이 보유하던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파기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불완전한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절차 등 규정(영 제23조의2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익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 및 업무 규정(영 제24조의9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의 고위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계획의 수립, 실태점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보다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373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ㆍ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안내판의 설치) ①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4조의3 (설치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전통보사항)”을 “(사전협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인정보화일보유”를 “개인정보파일보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명칭”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서의 명칭 및 주소”를 “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정성 여부 제6조의 제목 “(사전통보의 적용제외)”를 “(사전협의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를 “법 제6조제3항제8호”로,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화일”을 “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개인정보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개인정보화일의 공고)”를 “(개인정보파일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또는 변경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체 현황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를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정보화일대장”을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개인정보화일대장”을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①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ㆍ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처리정보의 제공)”을 “(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령자에게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2조의 제목 “(처리정보의 제공제한)”을 “(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은”을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으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공을 중지”를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로 한다.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보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7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정청구”를 “정정 또는 삭제 청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정정 또는 삭제의 청구) 법 제14조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정정ㆍ삭제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정정의 결정 및 통지)”를 “(정정 또는 삭제의 결정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로, “15일이내”를 각각 “10일 이내”로,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청구인에게”를 “정정ㆍ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로, “15일의 범위내에서”를 “10일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을 “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를 “정정ㆍ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정정청구”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로, “정정청구서”를 “청구서”로 한다. 제20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제17조에 따라 열람청구 또는 정정ㆍ삭제청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정정”을 “정정ㆍ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하게”를 “정정 또는 삭제하게”로, “정정청구”를 “정정 또는 삭제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공실태와 제공”을 “이용ㆍ제공실태와 이용ㆍ제공”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절차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침해사실을 신고한 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무총리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3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4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5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24조의6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의7 (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8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9 (개인정보관리책임관) ①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소속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②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ㆍ처리 3.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해당 기관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해당 기관에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ㆍ감독)”을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투자기관등”을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열람정정청구기회”를 “열람 및 정정ㆍ삭제의 청구기회”로 한다. 1. 처리정보의 보유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조치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범죄예방ㆍ교통단속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448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절차, 안내판 설치기준 등 법률에서 새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시 의견수렴 방법 규정(영 제4조) (1)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행정예고ㆍ공청회ㆍ설명회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국가중요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에 보안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무분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르는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안내판의 설치기준 마련(영 제4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때에는 설치장소마다 설치목적, 촬영범위와 시간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과속단속이나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같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함. (2) 안내판을 설치함에 따라 정보주체가 자신의 화상정보가 촬영ㆍ수집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권 침해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규정(영 제12조의2 신설) (1) 공공기관이 보유하던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토록 하고, 파기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불완전한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절차 등 규정(영 제23조의2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이나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 개인정보 침해여부를 확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신속한 권익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 및 업무 규정(영 제24조의9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의 고위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계획의 수립, 실태점검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2) 개인정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보다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373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ㆍ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ㆍ여론조사 등의 실시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안내판의 설치) ①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시설 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4조의3 (설치ㆍ관리 사무의 위탁) ①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전통보사항)”을 “(사전협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개인정보화일보유”를 “개인정보파일보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명칭”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서의 명칭 및 주소”를 “부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정성 여부 제6조의 제목 “(사전통보의 적용제외)”를 “(사전협의의 적용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제8호”를 “법 제6조제3항제8호”로,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화일”을 “파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개인정보화일”을 각각 “개인정보파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개인정보화일의 공고)”를 “(개인정보파일의 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7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또는 변경에 관하여 협의한 사항을 종합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전체 현황을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를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열람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개인정보화일대장”을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화일”을 “개인정보파일”로, “개인정보화일대장”을 “개인정보파일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①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3 (개인정보의 위탁처리)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현황ㆍ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처리정보의 제공)”을 “(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고자”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주기 7.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8.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수령자에게 사용목적 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2조의 제목 “(처리정보의 제공제한)”을 “(처리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은”을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은”으로,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으로, “제공을 중지”를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공을 중지”로 한다. ①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등)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려는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보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7일이내”를 “5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정청구”를 “정정 또는 삭제 청구”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정정 또는 삭제의 청구) 법 제14조에 따라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자는 정정ㆍ삭제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정정의 결정 및 통지)”를 “(정정 또는 삭제의 결정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로, “15일이내”를 각각 “10일 이내”로,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청구인에게”를 “정정ㆍ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로, “15일의 범위내에서”를 “10일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을”을 “제17조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를 “정정ㆍ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 정정청구”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로, “정정청구서”를 “청구서”로 한다. 제20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제17조에 따라 열람청구 또는 정정ㆍ삭제청구”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정정”을 “정정ㆍ삭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하게”를 “정정 또는 삭제하게”로, “정정청구”를 “정정 또는 삭제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공실태와 제공”을 “이용ㆍ제공실태와 이용ㆍ제공”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절차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침해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침해사실을 신고한 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무총리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3 (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4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5 (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제1항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24조의6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의7 (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8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9 (개인정보관리책임관) ①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관의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소속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소속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 ②개인정보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의 수립ㆍ시행 2.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침해 관련 민원의 접수ㆍ처리 3.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처리실태의 점검 및 감독 4. 해당 기관의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취합 5. 해당 기관에 소속된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6.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그 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된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ㆍ감독)”을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부투자기관등”을 “국가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열람정정청구기회”를 “열람 및 정정ㆍ삭제의 청구기회”로 한다. 1. 처리정보의 보유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조치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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