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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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구)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28 대통령령제167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대통령령제1608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604호; 개정문 제정 1994-10-29 대통령령제1440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97·12·31, 98·4·1, 99·1·29>

1.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4.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제3조(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

법 제2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만을 기록하는 행위

2. 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행위

3.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한 행위

제4조(사전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종합하여 연 1회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5조(사전통보사항)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화일보유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3. 당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부서의 명칭

4.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항목 및 법령상근거(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처리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및 주소

제6조(사전통보의 적용제외)

①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한 수이내"라 함은 1,000인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화일을 말한다. <개정 2000·3·2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화일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개인정보화일

3.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화일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가 금융업무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개인정보화일

제7조(개인정보화일의 공고)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자치부장관등"이라 한다)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화일의보유·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매분기별로 관보에 게재하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행정자치부장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공고외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화일 전체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다만, 공고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1·29>

③ 행정자치부장관등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처리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그 항목의 전부 또는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8조(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유지)

개인정보화일(법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한다)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종합하여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작성·유지하여야한다.

제9조(개인정보화일대장의 열람장소)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일반인이 개인정보화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화일을 사용하는 부서의 사무실 및열람창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의 사무실에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사본의 전부 또는일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등)

① 보유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개인정보의 안전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출력자료·전산기기·전산실등의 관리에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하는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정 99·1·29>

제11조(처리정보의 제공)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보유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처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정보제공대장에 기록하고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목적

4. 법령상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

6. 제공의 주기

7. 제공의 형태

8. 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9.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에대하여 사용목적등에 제한을 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내용

제12조(처리정보의 제공제한)

①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제공하는 처리정보의 항목을 한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 처리정보를 이용할 수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행정자치부장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나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처리정보의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청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의 결정 및 통지)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1·29>

②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기재한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열람의 실시)

① 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처리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 전에 당해처리정보의 정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법 제13조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제17조(정정의 청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의 정정을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청구서를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정정의 결정 및 통지)

① 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때에는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정정조치결과통지서를 정정청구인에게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99·1·29>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하여정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정보의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청구서를 당해 처리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지체없이 송부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청구를 할 수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②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범위를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1·29>

제20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보유기관의 장은 제13조 또는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청구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9·1·29>

제21조(수수료의 금액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처리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에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처리정보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는 때에는정정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한다.다만,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④ 제3항에 규정한 기관외의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9>

1.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청구현황 및 그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처리정보가 기록된 자기매체·주전산기·입출력장치·전산실등의 보호대책에관한 자료

3. 처리정보의 제공실태와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4.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의 수립·개선에 필요한 자료

②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1·29>

제23조(실태조사의 방법)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조사일시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9>

제24조(의견제시 및 권고)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의견제시 및 권고는 권고사항, 권고사유 및 관계기관의 회신기간등을 명시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장이 권고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25조(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준수가 개인정보의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보유목적외의 처리정보이용 및 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2. 정보주체에 대한 열람정정청구기회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9·1·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재임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