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94·12·23, 94·12·31 대령14481, 95·12·30, 97·10·1, 97·12·31, 98·12·31, 99·12·31, 2000·12·29 대령17035·대령17052, 2001·12·31, 2002·12·30, 2005·12·31, 2008·2·29>

② 법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88조, 제92조, 제93조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내지 제15호, 제94조, 제96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5>

③ 법 제4조제8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말한다. <개정 94·12·31 대령14481, 95·8·17, 95·12·30, 2000·12·29 대령17035, 2009·4·21>

④ 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95·12·30, 96·2·15, 98·12·31, 2003·11·29, 2004·12·31, 2006·2·9, 2009·9·21>

⑤ 법 제4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대령17035, 2005·12·31>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94·12·23, 94·12·31 대령14475·대령14481, 95·12·30, 97·8·30, 97·10·1, 97·12·31, 98·12·31, 99·10·30, 99·12·31, 2000·12·29 대령17035, 2001·8·14, 2001·12·31, 2002·12·30, 2004·12·31, 2005·1·5, 2005·12·31, 2006·2·9, 2008·2·29, 2009·2·4, 2009·4·21, 2009·6·9>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 2005·12·31>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계산한 세액)-(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세액)

② 개별소비세 또는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증권거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07·12·31>

③ 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세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 그 가산세액은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개별소비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제조·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 산출세액에서 그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한개별소비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신고·납부서에 당해 본세의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의 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기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 가산세 경감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본세의납세고지서에 당해 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 및 그 합계액을 각각 기재하여 고지하여야한다.

②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세무서장은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표시하여고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원장관이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95·11·30,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그 수납대리점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한 경우에는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납한 농어촌특별세는 이를 직접 국고에납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은 지방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31>

① 시장·군수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시·군의 수입금중에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충당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 수입금에서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금고가 수납한 농어촌특별세중 환급세액에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시·군 금고의 수입금이 되도록조치한다. 이 경우 시·군 공무원이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세액에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시·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